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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분당급신도시로 토지시장이 급등하고, 이어서 아파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광주,하남지역 제2경부고속도로 , 하남중앙대캠퍼스, 그린벨트해제,경기도 명품신도시등,,,각종호재가 즐비하다 보니,,,
토지허가구역 해제 한다고 하니까? 문의가 난리도 아니랍니다.

광주 태전동,오포지역 토지 및 아파트가격 많이 오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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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토지거래 해제’ 발언 탄력

광주ㆍ하남, 토지매매 문의 쇄도...부동산 시장에 활기

시티뉴스


“오는 5월 말을 기해 광주ㆍ하남을 포함한 수도권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진섭 의원의 발언<시티뉴스 3월 7일 보도> 직후 중개업소에 토지매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탄력이 붙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활기 현상은 정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소속인데다 토지거래허가해제 문제를 놓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토해양부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사실상 해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전망에 매수ㆍ매도자들이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찾고 있는 광주시 © 시티뉴스

특히 농지가 많은 광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광주ㆍ하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될 듯’ 제하의 <시티뉴스> 보도 직후 토지매매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는가 하면 매수를 위한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역시 예년과 달리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정 의원의 해제 전망 발언은 외지인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과 토지주, 매수의사가 있는 잠정적 구매대기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었던 허가사항을 풀었을 때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급격한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거래의 양은 단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광주 하남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매수자들은 자격요건 때문에 매입이 어려웠고 지역 토지주는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만큼 허가구역해제는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용도의 허가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매입의사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매입하기는 걸림돌이 많다는 게 일반론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특히 토지매입을 위한 당해지역 거주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주지와 해당 농지와의 거리 및 매수토지면적의 제한 없이 외지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는 단연 ‘농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유무역협정의 타결과 추진으로 농림지역에서 최근 해제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물론 기존의 관리지역에서 종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토지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훈 경제 전문기자> tut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