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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수도권에서만 최소 40조원 풀릴 듯
2008-09-30 18:02:13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방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추진 중인 신도시에서도 25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여기에 그린벨트 보상비가 풀릴 경우 중장기적으로 해당지역 인근의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최대 308.5㎢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최대 143㎢를 풀기로 해 보상비로만 40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최근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가를 근거로 유추한 금액이다. 실제로 2003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경기 하남 풍산지구의 원주민 보상비가 3.3㎡ 106만원이었으며 2005년부터 보상에 들어갔던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는 3.3㎡당 110만원대였다. 또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 삼송지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3.3㎡당 180만원대였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최소한 이 가격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남 풍산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가 3.3㎡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풀리게 되는 그린벨트도 3.3㎡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추측해 보면 수도권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143㎢가 풀리면 최소 40조원 이상이 풀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상자금은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에서 보상을 통해 나올 25조원과 향후 10년간 풀리게 되는 40조원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주변 토지시장은 물론 서울·수도권 상가와 주택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보상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면 그린벨트 중에서도 국가보유 토지 위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