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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형 양도세 완화 추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과천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신도시의 중소형 1세대 1주택에 적용돼온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 감면요건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9일 서울, 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면적이 95.86㎡(29평) 이하인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손질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켜야 양도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수도권내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자산수준에 합당한 과세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내 특정지역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은 그 제도적 효과에 비해 투기목적과 관련이 없는 중소형 1세대 1주택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소형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과세형평성과 제도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