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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요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는 어디있는지
추진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군요.

<중점요약>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고 규정,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도 도정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토록 명확히 했다. <중략>


#아래 기사내용은 출처를 밝혔으면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9/02/17 03:29




임의단체 또는 사실상 집단에서 공식 단체로 승격
- 사업초기단계의 제반업무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가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 또는 사실상의 집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도정법 시행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제반업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권을 가지게 되면서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는 한층 강화되었다.



◆ 도정법 시행 이전 비리의 온상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업체선정,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및 일부 인·허가업무만을 관에서 담당하였을 뿐이다.




도정법 시행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까지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가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에 불과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었다.

마치 지금의 리모델링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 재건축추진위원회 법적 공식단체로 격상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 1일 도정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탈법행위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13조 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조합설립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제13조 제1항 및 2항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고 규정,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도 도정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토록 명확히 했다.




도정법 제15조 제4항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행위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정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들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향후 결성되는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서 재건축추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조합이나 조합원총회가 반드시 그러한 행위에 구속되어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추진위원회 조합운영규정 의무적 작성신고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을 당시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설립 승인신고 시에 이를 함께 신고하면 설립승인 후에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다.




◆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업무와의 관련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만이 적법한 단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은 추진위만이 할 수 있다. 도정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기 위한 기간으로 추진위원회 업무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즉시 종료되고, 그 사업구역내의 정비사업 업무는 조합이 권한을 가진다.




◆ 추진위원회 업무의 조합승계 범위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추진위원회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행위까지 조합에 당연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가 자신의 업무범위 외에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추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거나 재 결의를 하여야만 그 업무가 조합에서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 임원·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규정 강화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에 도정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규정을 준용, 제13조 제2항에서의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임하게 해 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를 조합과 대등하게 규정했다.




다만, 조합임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변경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각각 달리 규정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한계를 명확히 했다.




표준정관과 운영규정은

임원 및 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도정법보다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임원·위원의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조합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5조 2항에 거주요건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와 소유요건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 역시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은 조합의 임원과 동일하나 다만, 그 규정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함으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재확인 했다



서진용 기자 sjy@korearepost.com/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