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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저마을 삼익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재건축도 사실 빛 더미에 앉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말이니 되는
소린지 ..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사람들중에 막연하게 나마 희망을 갖고 계신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 주세요.

그리고 삼익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합법적으로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법률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구청의 승인하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추진위원회는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수도 없으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것은 공금횡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아니라 일산서구청 주택관리팀에 정식 질의 요청한 답변 결과임을알려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리모델링반대운동을 해 나갈것입니다.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되면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 기간동안 재건축 회장을 비롯 임원들 월급이 약 삼백만원 전후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통상 5명정도..
몇년동안 월급받으면 꽤되겠네요. 설마 아파트 이웃으로서 바로앞의 영리에 눈이멀어서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일일 없길 바랍니다.

리모델링으로 삼익아파트 가격 보십시오 폭락하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가 1억을 들이고 2억을 들일 정도로 살기가 불편 한가요.
그리고 누가 앞으로 5억이 되고 6억이 될거라 장담하시나요.



# 반대의견 있는분은 의견주세요. 그리고 강력히 항의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아래글은 리모델링추진위 해체관련 펌 글입니다.



일산 백석동 지역 리모델링 추진위 해산했습니다. 해결안되는분 주민들 반대동의서 모으셔서 자료첨부해서 청와대에 민원넣으시면 청와대에서 시공사에 직접 조사하고 해결 방안 말해줍니다. 시공사선정 전에 해결해야 문제가 안커집니다.



일산 백석동 지역 23평 32평 리모델링추진위와 H건설사 직원들이 말할때 1억3천. 1억8천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여러 리모델링공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자재값인상등 이유를 붙여서 최소 30%-60%이상의 추가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주택법시행령상에 명시된 리모델링 결의서상에 기재되어야할 세가지내용. 즉 “설계개요,비용분담내역,공사비부분중 공사비부분이 모호하게 표현되있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조합 설립 후에 추가비용부담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동의서받을때의 나오는 공사견적보다 실제로 훨씬 높게 나와도 그 추가비용부담은 동의한 주민한테 강제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 경우에도 공사견적외에 추가 비용부담이 처음에는 8000만원에서 2년 새 1억8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의 1/3가량이 탈퇴했고 리모델링 결의 무효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기간동안 2년 정도 전세비용(근처 동일평수 비교했을 때 전세비용 최소 1억 원 이상 추가대출이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건설자조합대출을 받는 다해도 전세에 대한 대출과 이자 역시 결국은 본인부담)과 이사비용도 추가비용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완공시 조합비와 취득세. 등록비도 더 들어갑니다.




이모든 금액과 이자부담은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대출의 필수조건이 신탁등기(아파트를 조합에 일시적으로 맞기는것)이며 이 경우 은행에서 빌린 모든 돈을 먼저 갚아야하며 이주비와 기타비용대출시 1순위가 되어야합니다. 대출을 갚지못하면 시공사에서 말하는 건설사조합대출은 어렵습니다. 행위허가 동의하고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찬성하는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감당 못할 경우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시세의 반값조차 받기도 힘들죠. 그나마 받은 돈으로 공사비등을 정산하고 나면 몇천만원 조차 남기기 힘듭니다. (리모델링 직원이 와서 “감당할 돈이 없으면 나중에 시세대로 사준다는 이야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갈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전무합니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모델링에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은 법원의 조정 하에 조합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집에 대해 높은 값을 쳐줄 리도 없고, 소송으로 해봤자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되면 반대자의 운명도, 찬성하고 돈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의 운명과 비슷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정산이 없으니 찬성보단 조금 더 돈은 쥐고 떠나겠지만 집 잃은 건 마찬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나 제대로 얻을지 의문입니다.




시공사선정이 되버리면 집값하락(시공사 선정 계획만으로도 폭락중)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시공사, 조합설립자체를 막아야합니다. 10층짜리를 15층으로 재건축시(입주민+신규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에도 적자나는곳도 생기는 상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추진위 자체를 무산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