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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양도세 혜택 서울 강남 편중…지방 거래 더 위축
노컷뉴스 09/02 07:00 프린트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혜택이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최대 수혜 대상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 1가구 보유자들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19만 4천여가구로 이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46%인 8만 9천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북지역인 강북구는 26가구, 은평구 463가구, 중랑구는 1천2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권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대표는 "이번 대책은 매도자 위주의 정책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돼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거주요건 추가로 인천 송도와 청라, 용인, 수원 등 수도권 외곽의 주택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미분양 해소나 분양시장을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8.21대책 등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그 동안의 대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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