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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게시판을 보니 혼선이 많이 오내요.
11월 15일은 자꾸 다가 오는데 대의로 각 대표가 회합을 가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근본적인 것에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기에 요약하면
1.개발 찬성과 반대 의견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반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개발해야겠지요.
조망권 문제가 큰 쟁점 아닌가 싶습니다.
적정 요구치를 마련해야겠지요.
향후 개발시 조망권 보장 등등
-기타 지역은 개발 찬성 하지만 조건 합의시
2.개발찬성시 방식에 있어 수용방식이냐?환지방식이냐?
-수용 방식은 대부분 반대하는데
어떤 문제와 손해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잘 아시는 분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올려 주셨으면
그리고 수용시 적정 보상가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상대에게
제시할 수치가 있어야 하지 앟겠습니까?
삼성콘소시엄의 토지 매입가격도 나왔으니.
이 경우 적정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기타 세금등의 문제가 또?
또한 수용 방식의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물론 주민의 저항으로 저지되기도
하지만
-환지 방식으로 갈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1)우선 증산,시범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토지 문제가 걸림돌이니
대안이 없으면 증산 시범도 계속 반대하겠지요.
서울시 땅을 불하 받고 다시 환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2)이 경우 해결 방안이 있다면 건의해 주시고 함께 해결해야
겠지요.
3)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기타 문제점이 예상될터인데 잘 아시는
분 구체적으로 글 좀 올려 주세요.모두 알아야 하니까.
4)그리고 환지 방식의 예가 서울에 없다하니 지방의 경우 어떤 곳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3.아래 내용은 큰 공룡들(서울시,코레일,삼성콘소시엄 등)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 시키려면 서부이촌동 소유주 모든 분들이 알고 넘어 가야 할 것인데
1)서울시의 이주대책일 공고문(별첨)의 1항 라.의 시행자(서울
시;우리 에스에이치 공사)등과,코레일의 사업자 공모 공고문
상 2항 시행자(철도공사와 사업자;필요시 서울시 포함 사 공동
출자하여 공동 설립한 프로젝트회사)가 상이함.
여기서 서울시의 시행자 자격과
2)이주대책 공고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자문 부탁 드립니다.


3)자격 미비시 이주대책 공고일에 대한 효력무효 또는 정지 가처
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4.이주대책기준일 공고시 관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법률 78조 의 규정)을 서울시에서 공고문에 명기하였는데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며
공익사업자로서 코레일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코레일의 부채를 탕감키 위함이 주 목적이었는데)
-또한 서부이촌동 지역을 공익 개발이라는 명목(실제는 서부이촌
동지역개발은 공익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으로 용산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수용이라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서부이촌동
지역을 헐 값에 탈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지역의 미래 가치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용산 개발에 참여 안해도 땅 값은 계속 올라 갈 텐데>>>>>

5.이주대책일을 서울시에서 공고함에 따라
-매매를 위축시켜 적정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무주택자만 매입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로와 큰 문제임

-이는 거래가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이고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인 바 어떤 법적 대책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의견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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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삼성콘소시엄에서 코레일,서울시와 <<<<11월15경>>>>까지 협의하여 방안을 확정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은 각 대책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1월15일이 지나면 일단 기차가 떠나서 지붕위의 닭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전에 삼성,코레일,서울시에 항의 방문 투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필요하다면 아래 상기 내용들을 정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도시관리과에 해명을 듣고 관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분명코 서부이촌동 주민 대표도 사업자의 하나로 꼭 참여 해야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사업자가 서부이촌동지역의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강
요한다면 개발을 절대 반대하겠지요,
하지만 서부이촌동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을 추진한다면 상생의 방법으로 모두 협조할 것
입니다 >>>>>>



관련된 내용 일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1>>>>>>

제 목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007-1585호

서울특별시(우리 시 에스에이치공사) 등이 시행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이촌2동 일대
다. 면 적 : 약566,800㎡
라. 시행자 : 서울시(우리 시 에스에이치공사) 등

2. 이주대책 기준일 : 2007. 8. 30

3. 관련도면 : 별첨(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3707-8300)로 문하시기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 법률 78조>>>>>

자료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공익사업자란>>>>>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시행일 2005.7.1]]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다.



<<<<<별첨#2>>>>>

공고번호 2007 - 50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위치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명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 사업내용 : Landmark를 포함한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숙박시설, 백화점, 쇼핑몰 등),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의 복합개발사업

○ 시 행 자 : 철도공사와 사업자(필요시 서울시 포함)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회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일대

○ 면 적 : 566,800㎡(코레일 부지 356,492㎡, 국유지 116,800㎡, 서울시ㆍ용산구 30,337㎡, 사유지 등 63,171㎡)
※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도시개발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구 역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임

3. 사업신청 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3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컨소시엄에는 외국법인 참여가능)
- 컨소시엄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회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2007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기준 상위 5위까지의 법인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 되지 아니한 자


4. 공모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15: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대 강당(대전 둔산동 소재)
○ 사업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07년 10월 30일(화) 09:00 ～ 16: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10 철도회관 4층 용산역세권개발사업추진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자 후보자 선정ㆍ발표
- 일 시 : 접수당일 공지
- 방 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토지가격은 사업설명회 시 공고, 사업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자 공모 지침서」 에 의함.
○ 열람자료
- 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대상지 현황도 , 철도시설물배치도 및 시설현황표, 철도시설이전계획 관련 자료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관련자료(서울시 조성기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 열람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문의·안내 :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추진단
- 전화번호 : 02-3780-5181~2, 3780-5191~2, FAX : 02-3780-5195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ail.com 참조



2007년 8월 30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별첨#3>>>>>>

<<<<<<환지방식이 적용된 예>>>>>>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입니다.

대전학하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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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지구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학하, 덕명, 복용, 계산동 일원
- 사업면적 : 542천평(1,790천m²)
- 사업기간 : 2006. 2 ~ 2010. 12.
- 사업비 : 2,319억원
- 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그간 추진상황

- '98. 1. 14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IMF로 인해 지연)
- '03. 4. ~ '03. 12. : 토지소유자 설명회 2회, 설문조사 1회
- '03. 12. ~ '04. 4. :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취
- '05.10. 14 :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 심의 및 昰퓻狗?
- '05. 12. 9 : 개발계획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5. 12. 23 : 개발계획(변경) 고시
- '06. 2. 10 : 실시계획 고시
- '06. 2. 27 :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설명자료 별첨)
- '06. 5. 15 : 개발계획 변경, 주민동의 요건 충족
※ 토지소유자 대비 : 57.26%(1/2 이상), 면적대비 : 68.34%(3/2 이상)
- '06. 6 : 지장물건 일제조사, 개발계획 변경추진

앞으로 추진계획

- '06. 하반기 : 환지계획 수립,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 , 공사착수
- '10. 12. : 환지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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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지구 개발본격화된다는 기사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