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갤의 어쩔라나님이 서부이촌동에 대해 다시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퍼왔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
11월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가 삼성컨소시움으로 결정된 후, 서울시민과 언론은 두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

대다수 서울시민과 언론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면서 서울에도 세계적인 개발지역, 볼거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청계천사업과 마찬가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자체는 서울시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

이에 반해 서부이촌동 주민의 대다수는 삼성컨소시움이 현금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천명하면서 혼란과 두려움, 더나아가 거의 패닉상태에 빠져있지. 넓은 주복받을 꿈에 부풀어 있다가 이제는 가진 집조차 빼앗기고 내쫒긴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어찌할바를 몰라 부뱅을 무대로 온갖 강경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철거반대니, 환지개발이니, 어찌해야 하느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지.

삼성컨소시움이 아무생각없이 수용방침을 꺼냈다고 보면 오산이지. 그동안 서울시와의 교감이 없었을까? 삼척동자가 보아도 뻔하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못했을까? 아니지.

아무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선정으로 이제 게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하겠지. 이제는 이렇게 변모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

몸으로 힘으로 막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나 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야. 개발계획 확정까지 1년, 공사 착공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바리케이트와 가스통이 나오는 줄 모르겠네.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야.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할 여지도 많은데, 왜 마지막에 할 일들을 지금 하자는지 모르겠네.

이는 결국 지금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것과 진배없지. 지금 냉철하게 따지고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막다른 주장만을 하는지---. 그 시간에 연구하고, 대항논리를 만들고, 사람들 모으고, 기금모으고, 서울시와 시행자들에게 찾아가 논리로 몸으로 강력히 어필하고, 언론에 호소하고, 여론을 일으키고---. 할 일이 태산같은데---. 답답들 하네.

싸울 때나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은 은평뉴타운과 같은 서울변두리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면 수용방침으로 도시개발을 한다는 서울시와 개발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과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2200여세대가 된다는 점이야. 이정도 숫자면 함부로 무시못할 힘이지.

단점은 무엇일까? 서부이촌동 주민중에 현재 보니까,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야. 지역이 거주하기 불편하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혹여 있다고 해도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외지에 거주하면서 투자만 하고 있겠지. 이들은 거의 2주택이겠지---. 전문가들이 없다보니 갈피를 못잡고 중구난방, 옥식각신하고 있으며, 그와중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마츄어들이 전문가인냥 행새하기도 하고 있지.

우리 옛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지. 지금보니 딱 그꼴인 것 같아. 조금 보고 주워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인냥 행세하면서, 자기 맘에 들지않으면 폭언을 쏟아내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네. 서부이촌동의 장점은 관련 당사자의 숫자가 많다는 점인데, 이를 갈라놓는데 열심이고, 단점은 전문가가 없다는 점인데, 전문가들을 데려올 생각은 않하고 자기가 전문가인냥 행사하고---. 완전 반대로들 놀고 있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쩌니 저쩌니 하지말고 지금 당장 전가구당 몇 십만원씩 거두어서라도 전문변호사와 관련전문가를 선임해서 자문받는 것이 필요하지. 집이 날라가게 되었는데 쓸데없이 입씨름만 하면서 분열하려고나 하고---. 변호사와 전문가가 괜히 있는게 아니야. 가구당 10만원씩만 거두어도 2억2천이고, 30만원씩만 거두어도 6억6천이야. 이정도면 전문변호사를 구할 수 있지. 주의할 것은 아무 변호사나 구하면 안되고, 이런 도시개발과 건축과 관련한 전문변호사, 전문가이어야 해. 서울시와 건설사들을 상대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머리는 이들에게 구하고 행동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몫이지.

조심들 해. 경험상 극단적이고 막다른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동료들 입에서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사람들, 결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중에는 심한 경우 그를 발판으로 반대편에 빌붙어 자기 몫만 쳔？챙기는 놈도 있더군.

지금 중요한 것은 서부이촌동을 수용개발하는데 따른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고들고,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물리적 어필을 적극적으로 각계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당장 보아도 서부이촌동은 도시재개발지역에 해당하지 않지, 중산과 시범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연한에도 턱없이 모자라지. 30여 곳 선정된 뉴타운지역이나 8개지역이 선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이들 곳의 개발과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과문한 탓이지만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중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 곳은 은평뉴타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알다시피 은평뉴타운은 그린벨트가 많고, 서울시도 공표한 것처럼 신도시와 비슷한 신시가형의 개발이니까 가능한 것이었지. 그밖의 곳들은 전면 수용방식은 도입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도심의 한복판인 서부이촌동을 전면 수용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당연히 30여곳의 뉴타운과 8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모두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형평상에도 맞지 않나. 이외에도 찾아보면 법적, 행정적 문제점 등을 여럿 찾을 수가 있지.

한편 서울시는 자신들의 궁색한 전면 수용방침을 가리기위해 묘하게도 대지권이 없는 중산과 시범아파트의 입주권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이를 매개로 전체 서부이촌동의 수용방침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현재 서울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중산과 시범의 서울시 땅을 매개로 SPC에도 참여해서 막대한 개발이익도 직접 챙기고, 용산개발의 가시인 서부이촌동 개발도 돈 한푼 안들이고 수행하려고 하지. 뚝섬개발로 서울시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누구 상이라도 받았나, 완전히 돈버는데 혈안이 된 것 같네.

그런데 정작 웃기는 것은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의 다른 지역 주민들 모두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중산과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겉으로는 입주권이 주어져서 좋겠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닐올시다라는 점이야.

중산과 시범아파트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원주민을 제외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중에는 1주택자들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주택자이상 일 것 같은데(?) 2주택자들은 수용당하면 거의 망하는 꼴이 되지. 입주권도 받지 못하지, 35년된 건물과 지상권 보상은 형편없지, 아마 서부이촌동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될 것이야. 이 사람들 지금 비거주하고 2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들을 내지못하지만, 아마 가장 입이 탈거야. 때가 되면 적극들 나서겠지.

서울시가 중산, 시범을 위한다고? 중산과 시범은 전면수용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야.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편갈라서 각개격파하기 위한 매개물이지. 중산과 시범주민들 나중에 보상가 나오면 아마 넋들을 잃을지 몰라. 중산과 시범주민들 지난 몇 년동안 대지불하 문제로 서울시와 무척 힘들게 싸웠을텐데, 아직도 서울시를 그렇게 모르나.

서부이촌동 주민들, 이제 중산과 시범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시범 중산의 시유지불하요구에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야 서울시가 수용을 주장할 명분과 꼼수를 없앨수 있기 때문이야. 시범 중산도 시유지 불하를 요청하면서 자체개발 또는 입체환지로 다른 지역에 힘을 보테 주어야 겠지. 힘은 이렇게 모아서 합하라는데 있는거지,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싸움박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부 편가름과 분열은 서울시와 건설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지. 서부이촌동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

그나저나 11월15일부터 11월말까지 삼성SPC 사업자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부이촌동 보상방침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뭐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부뱅 게시판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외칠 시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서울시 관련 부서나 삼성컨소시움에 전화로, 메일로, 또한 직접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특히 막무가내로 철거반대를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 그럴 힘있으면 서울시와 삼성시행자들에게 가서 외치고 싸워야지, 왜 애꿋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 싸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경험상 보면 도움이 안될뿐더러, 실제 싸울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앞장서지도 않지.

각 아파트별, 지역별로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각종 대책위원회, 전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각 아파트별, 지역별로 단일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를 기반으로 전체 조직을 만들면 좋겠지. 물론 쉽지않겠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지. 대림과 성원은 이해관계가 비슷하니 같이 대책위를 구성하던지와 같은 방법으로---. 여타 지역 도 마찬가지이지. 이를 통해 전체 조직을 만들면 더욱 좋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잘알지도 못하는 짧은 지식으로 철거반대, 환지개발, 기타 등등 떠들지 말고 일단 기금부터 모아. 가구당 얼마씩 내라고 하면서---. 돈 몇십만원 아까와하다가 집날라가는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전문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고 대책을 구해야겠지, 서울시 수용방침의 법적 제도적 문제, 뉴타운개발과의 형평성문제등 여러점들을 조목조목 파고 들어 서울시와 본격적으로 싸울 재료를 준비해야지. 그 가운데는 8월30일 이주대책기준일 선정의 문제점도 당근 포함되지. 내가 예전에 말한바와 같이 이 문제는 서울시 발표때부터 본격적으로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 문제이지.

그리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울시와 각계 요로에 민원을 넣어야 겠지. 국회의원, 시, 구의원, 용산구청, 언론사 등---. 민원과 여론에 호소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단지 개발을 통해 돈 좀 더 받는다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돼지.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에는 우호적이지 않으며 관심을 갖지않지.

그러므로 수용이 개발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토지의 고가매각과 고분양가, 주변 집값 폭등, 서울시 전체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또한 서울시가 공익을 외면하고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눈앞의 개발이익(땅장사)에만 몰두하는 한다는 것을 알려야겠지. 그리고 수용에 따라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으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지금과 거의 같은 평수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조차도 다시 들어갈 수 없어 용산지구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때문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은 더 많이 받기위한 것이 아닌, 자기 집을 지키려는 정당한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하지.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행사에 한편으로는 대표를 뽑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단으로 강력히 의사를 표출하고 어필를 해야겠지. 집단으로 갈때는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가기도 하고, 전체 모두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게 좋겠지. 대표단이 갈때는 전문가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드는 것이 필요하지. 협박도 써가면서---.

아무튼 이같은 일을 하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야 할덴데, 어쩔라나 모르겠네, 지금 한가하게 논쟁이나 할 시간이 없을텐데---. 빨리 패닉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고 힘들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쩔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