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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대책, 한꺼번에 발표 예정은 ~?

지난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각 지역과 각 단지별로 소형 위주 급매아파트가 소진되었으며, 가격이 조금 높은 매물은 수요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대책 기대감에 지난달부터 급매위주로 1월의 3배로 늘어 시장전체 봄바람을 기대하였습니다만 정부·국회 정책 엇박자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이르면 3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정책 변수’ 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상 세율로 환원하며, 주택 취득세 감면기간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새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소 유보적입니다. “종부세는 개념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지만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언제 발표 될 것인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승환 국토해양부 새 장관은 3월말~4월 초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꺼번에 내놓을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왜냐면 “찔끔찔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는 시장에 내성만 생겨 정책효과가 떨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은 현재 5%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8%로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대책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5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픈 상처를 치료하며 조심성 있는 소형위주의 부동산거래가 기지개를 펴는가 하며, 경제대국인 미국도 부동산 거래의 걸음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 되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8년 전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지도자들이 국정운영을 잘못하여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높혀 놓아 3년 동안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도 못하게 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이 과거처럼 폭등하는 기현상도 폭락하는 부동산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은 안정되고 자연적인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네이버블로그목동아파트
 * 부동산 매니저 해설가
 * 그리스도대학교 외래교수
 *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