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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기지개 시작되는 가~!!

3년간의 부동산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다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 된 것 같습니다.

급매 소형아파트 거래가 시작되면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소형은 5,000만원 내지 1억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매물을 의뢰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대형의 아파트도 가격을 알아보고 체크하는 수요자들의 전화 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거래의 신호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시행령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혜택을 받을 전국 3만9천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개정 전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면적 149㎡(45평)를 넘지 않아야 종부 세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면적기준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가격은 6억 이하인데 전용면적이 184㎡(55.66평)라는 면적요건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는 가격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다 해도 수도권은 6억 원과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일대에서 값이 급락한 중대형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장관 후보자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는 적극 추진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관되지 못한 부동산 시장규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에 만든 ‘대못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분인데 세율이 최소 50%인 점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국무장관들이 자리하게 되면 새로운 일들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새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등을 발표하게 되면 급매를 노리는 매수인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액션을 민첩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이버블로그목동아파트
* 부동산 매니저 해설가
* 그리스도대학교 외래교수
*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