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 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떨어진 아파트 값이 무려 40%입니다. 그래서 6년 전 자고나면 5천만 원씩 오르던 대형평수 아파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시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을 예상하고 6년전 금융기관의 신세를 져가며 무리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던 아파트값은 절반으로 떨어져 깡통주택(house poor)이 되고, 6년 동안 금융 부담만 떠않은 채무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지난 정책을 잘못한 지도자의 과오는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형평수가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구매하겠다는 희망자가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도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급매로 가격을 더 낮추어 보았지만 모든 것이 공염불에 불과 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3년 연속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지금은 바닥시세가 되어도 중형평수는 물어보는 구매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중 경기가 너무 불경기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태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까지 취득세 감면으로 작은평수 급매는 한 두건 거래되었지만 새해이후 지나칠 정도로 조용해 졌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큰소리만 쳤지 정치인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 세는 낮은 실정입니다. 거래 세는 많이 낮춰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부동산거래는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대출규제를 탄력성 있게 완화시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연적인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직장 따라 다른 집으로 이사도 하고 노후에 큰 집을 팔고 적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 국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늦기는 하였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월1일부터 오는 6월말일까지 6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지만 앞으로 거래세는 낮춰야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이버목동대림부동산
 * 부동산 매니저 해설가
 * 그리스도대학교 외래교수
 *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