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물들때 내 마음도 단풍이 되어 쓰는 목동편지
길가의 코스모스는 잉크 빛 파란하늘을 배경삼아 하얀 꽃잎들이 가냘픈 몸매에 의지한 채 작은 몸짓으로 춤을 추고 있으며 한쪽으로 비켜선 개울가 풀숲에는 빨갛게 익은 찔레꽃 열매들이 옹기종기 매달린 채 맑은 가을 햇살에 몸을 익히고 있습니다.
성급한 단풍나무는 벌써 자랑이라도 하듯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뽐내면서 낙엽을 떨구고 철이 덜난 은행나무는 때 이른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가을을 성급하게 마중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아래서 배추 단을 묶는 아낙네의 손길에서 가을이 깊어가고 한쪽 밭에 심은 무우는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는 다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추밭 옆 갈참나무 사이로 볼이 터지도록 도토리를 한 입문 다람쥐가 겨우내 먹을 양식을 장만하느라 열심히 나무를 타고 있고 한낮의 졸음에 겨운 암소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채 되새김질을 하며 자연이 선물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색이 짙어질수록 우리들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현실과 이성의 벽은 얇아져서 우리 모두를 시인과 수필가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가을노래 한 구절을 불러보는 성악가가 되기도 합니다.
가을은 우리들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는 세월에 대한 짙은 아쉬움과 뒹구는 낙엽에는 가슴속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편의 詩도 생각나고 잊혀진 옛사람도 생각나게 하는 계절 가을은 우리를 사색과 시인과 수필가로 만들어주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은 잊어버린 내 自我를 찾고 싶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10월의 선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아스팔트 길가에 노랗게 익어가는 은행나무길 을 걸어보고…….
멋대로 핀 억새풀들이 흐드러진 뚝방길 을 가을노래로 흥얼거리며 걸어도 보고……
산새들이 목을 적시는 옹달샘이 있는 작은 산사의 풍경 소리를 들으며 노을 지는 석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익어가고 우리들 마음도 익어갑니다....
이제 가을 풍경 단상은 잠깐 접어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즈음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살이도 좀처럼 없을 만큼 우리들 마음을 불안케 만들고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예 신문과 TV뉴스를 안 본다 하드군요…….
‘백가쟁명’ 식으로 전문가 들은 모두가 한마디씩 해대니 마음만 산란하고 머리만 복잡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지식이지만 작금의 국제 경제와 국내 상황을 쉽고 간결하고 짚어보고 앞으로를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럽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10/9일 날 유로존 17개국 중 경제규모 1위인 독일과 2위인 프랑스 정상들이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총리를 만나자고 여러번 제안했지만 독일총리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태리,그리스,스페인)에 물린 금액이 많고 국가 빚이 많기 때문에 유로존의 돈줄인 독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반면 독일은 프랑스와 유로존 경쟁관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빚이 많은 남유럽 국가들 당사자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행 안을 확실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럽 사태를 이웃집 불구경 하듯 보고 있든 유럽연합 제2 경제대국인 영국이 자국의 은행들이 신용평가 기관에서 줄줄이 신용 강등을 당하면서 위기가 높아지자 영국이 발을 담그면서 그리스 국채(국가가 발행한 장, 단기 어음) 를 많이 가진 유럽 은행들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먼저 발표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에 경고를 했고 이에 독일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을 베를린으로 불러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까지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을 내놓고 유로존 은행들의 부족한 돈을 영국과 힘을 합해 지원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처 코스피가 지난주에 비해서 단숨에 200포인트 올라 1800선까지 치고 올라갔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동반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이제 까지 장기 대출만 하던 방식에서 단기 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서 당장 10/14일 약 30억 달러의 국채를 막아야 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고 포르투갈이나 유로존 4위 경제국인 스페인도 취후의 방패막이는 확보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 같은 IMF의 결정은 다음달 11/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이 유럽과 손을 맞출 것이고 일본을 비롯한 G-7국가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IMF 案을 승인할 것이고 현 IMF총재도 지난번에 이어 프랑스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최대 복병은 IMF 3위 지분을 가진 중국과 9위의 러시아가 이 같은 서방 의견을 따라 줄지가 문제지만 지분율로 결정되는 것이 때문에 G-20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案대로 IMF의 단기 대출 안이 승인을 받아 유럽 재정위기는 큰 산을 하나 넘을 것입니다.
엊그제(10/10일) EU(유럽연합), IMF(국제통화기금),ECB(유럽중앙은행)의 트리플 실사단이 그리스 실사를 끝내고 어제(10/11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결론은 그리스의 국채를 막아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10/14일~10/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의와 G-20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사태는 그리스라는 작은 나라(유로존 17개국 중 경제규모 15위)의 부도 문제가 전 세계의 부도로 연결될 만큼 지금의 경제 활동은 GLOBIZE(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가 부도가 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도를 막아주고 그들 나라에겐 혹독한 학습을 시키고 또다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다음 대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 세계정치, 경제를 주름잡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G-7)의 힘은 이번을 계기로 약화되고 G-20의 입김이 강해지며 특히 BRICS(중국외 3개국)의 파워가 강해져 앞으로는 G-7의 서방선진국도 이들 BRICS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2017년쯤에는 이들 나라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유럽 사태는 지금과 같은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차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고 불안한 경제는 인내심과 고통을 요구하며 안정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첫째는) 청년 실업률문제입니다.
2007년 까지 4%의 실업률이 현재 9.1%대로 4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결국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으로 번지는 상황이고 영국 런던에서도 이 같은 시위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 증가해야 하는데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해외로 이전하다 보니 제조업 일자리 320만개가 없어졌고 IB(국제투자금융)를 중심으로 하는 도, 소매 금융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다보니 금융기법만 발달하여 부실채권을 주식화 해서 2차 3차 파생상품을 팔다 국제적 불황이 닥쳐 “모래 위 누각”처럼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2008년 “리먼 부도 사태”이고 이 문제가 아직도 미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기불황과 2020년 까지 지속될 저성장 시대를 맞아 뚜렷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사태가 터지자 바로 2013년 까지 제로금리로 가겠다는 저금리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으로도 시장 반응이 없자 9/22일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발표하여 달러를 찍지 않고 약 4,000억 달러를 시장에 푸는 효과와 장기금리를 0.1% 끌어내려 경기를 띄우려 했지만 이 역시 경기 활성화에는 반응이 없자 다시 4,400억 달러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의 돈으로는 미국경제를 띄우는데 는 역부족이며 지금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다음 정책은 약 1조 달러의 돈을 찍어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국 돈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미국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달러화가 약세면 중국의 위안화가 자연 평가 절상 되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짐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함으로 중국이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남유럽 사태에 중국 돈줄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입장에서는 머뭇거리지만 시간상의 문제지 미국은 달러를 찍어 자국의 경기를 살리고 유럽에 돈을 대주어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 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 절상은 당분간 중지하고 결국은 돈을 찍어 경제도 성장 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지금 국내 상황은 경제와 정치의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되는데요. 정치는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입니다.
이의 전초전이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고 이 선거의 결과가 내년 두 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나라당의 후보와 범야권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전, 월세 시장을 잡고 이를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먼저 현재 지지율에서 앞서는 범야권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이 분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시각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 세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의 제1정책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득을 보면 사람은 원주민 (원소유자)이 아니라 투기성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서 자본이득(양도차익)을 보는 사람만 득을 보고 원주민(원소유자)은 추가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 사업 중간에 거의 팔고 나감으로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투기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그 분의 시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원주민(원소유자)의 정착율은 20%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다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고 개발의 열매는 일부 투기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 역시 같은 맥락이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기존 주택이 멸실됨으로 전, 월세 가격만 뛰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전시 행정의 대표작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 사업비를 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시장이 된다면 2014년 까지 임대주택을 8만 세 대를 공급해서 전, 월세를 잡고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억제하여 멸실 주택수를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며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은 억제될 것이고 뉴타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될 것입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5군데 전략정비구역과 6군데 유도정비구역의 재건축, 재개발도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근본적인 주택 정책은 서울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고 결국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한정된 땅의 효율성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분역시 뉴타운 사업은 문제가 있음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2014년 까지 공공 임대주택 4만 세 대를 공급하고 강남3구를 제외하고 투기세력이 몰리지 않고 세입자들이 많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계층이 많은 노원구를 비롯한 몇 군데 지역은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과 소형을 짓도록 하여 집값과 전, 월세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의 문화예술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량도 늘리고 기부채납으로 받는 한강변 지역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며 용적률 상향등 그동안 거의 불가능한 규제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임 오세훈 시장은 2014년 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5,000가구를 짖겠다고 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을 전담하는 SH공사의 부채가 20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정책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와 여당이 검토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나라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작금의 악화된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나올 것이며 이들 정책의 궤도는 남유럽 사태를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범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급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보수층을 잡기위해 보다 강한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자가율( 자기소유 주택 세대수/서울시 전체 세대수)이 51% 이고 전국의 주택 자가율은 61%인 반면 중산층의 주택 자가율은 70%가 넘고 보수층은 80%가 넘으므로 이들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더 이상의 집값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주택 경기 불황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과감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제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며 그 외 양도세율 인하나 양도차액 구간 금액 상향조정 등 몇 가지 방법이 있고 DTI 완화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들이 남유럽(PIIGS) 재정위기가 해결실마리를 찾는 10월~11월쯤이면 두분중 한사람은 서울시장이 되고 내년 대선과 총선 레이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잔뜩 움츠린 불루-칩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달 금통위가 10/13일 날 열리는데요 저의 생각은 금리 동결 쪽으로 보며 금년 말까지도 현재 3.25%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 되고 하반기는 소폭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2013년 까지는 현재 대출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思料 됩니다.
이제 저의 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고”우리네 세상살이가 그러하듯 국제 정세도 맑은 날과 흐린 날을 반복하면서 인내와 땀 그리고 고통을 요구하며 성장의 축은 계속 돌아갑니다.
마치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는 지구촌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약속한 10/10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10/13일)에야 글을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저의 다음 글은 10/31일 “시월의 마지막”날 노란 은행잎에 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뵈올 때 까지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부족한 저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분께 감사드리며 가을에 띄우는 詩로 붓을 놓겠습니다.
♣ 가을 애수
가을엔 낙엽만 쌓이는 줄 알았는데
그대 그리움도 쌓여만 가네.
서걱 이며 밟히는 저 소리 또 들린다.
가을이란 미명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아
색 바랜 사진 속 얼굴에 나뭇잎만 뒹구네.
사색을 접고 낙엽이라는 이름으로
그대 이름일랑 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소적한 숲에서면 그 이름 뇌 아려지네.
소쇄한 아침이야 가을바람 나뭇잎 뒹굴 듯한
가슴에 맴도는 그대 형상 멎는 날 맞으리…….
―안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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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12 | 조회 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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