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밭 원두막에서 쓰는 목동 편지
내 고향 성주에는 노란 참외들이 초여름부터 영글어 밭고랑을 노랗게 물들이고 크고 작은 참외 들이 파란 하늘을 벼개 삼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가지런히 누워 있습니다.
매미 소리와 뒷산의 뻐꾸기 울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울고 가는 산비둘기 가 살고 있는 뒷동산을 병풍삼고 개구리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는 들판을 바라보고 지은 원두막은 최고의 전망과 최고의 배경을 자랑하는 가장 시원한 펜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수확기로 접어든 참외들은 수많은 손길과 땀방울로 키워낸 농부의 정성에 보답이나 하는 듯이 더욱 노란 빛을 띄우며 다음 농사를 위해 참외 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여름 뙤약볕은 풍성한 가을걷이를 안겨주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올 여름은 이렇게 익어갑니다.
제가 이 칼럼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많은 분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초순까지만 하드라도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글이 오히려 판단하시는데 폐가 될 것 같아 7/11일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 목동 시장은 미약하나마 움직이기 시작했고 712일 ,7/18일 기준금리 동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차액 공제 외 몇 가지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고 4/1일 이후 하락하든 집값은 7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약해지면서 소형의 급 급매물(일반가 대비㊀10%)들이 빠지기 시작하며 7월 초순과는 사뭇 다른 시장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4/1일부 이후로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거래활성화 대책 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책 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부의 예상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양도차액 최대 30%공제 건입니다.
이 정책은 외람되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예상해드렸든 정책이며 제가 상담 드릴 때 양도세 중과문제는 저와 상담 이후로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잊으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저의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생략하오며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일 이후 매달 발표된 수많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하고 소비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은 2004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세법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가구 다주택자를 종전에는 “투기꾼과 불로소득자”에서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로 본다는 것이며 이 점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지난 참여정부와 DJ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시장의 기본 질서를 애써 외면했고 결국은 강남 아줌마들과의 싸움에서 KO패 당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택경기를 살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집값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만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 이 들이 내놓는 전, 월세 물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전, 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부의 목표는 둘째가 더욱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월세 시장은 투기와 가수요가 없는 순수 필요시장이며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장 정직한 시장이기도 하며 서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전,월세 시장을 분양가 상한제 와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주택 공급량의 60%를 담당하는 민간 건설사가 외면한 주택공급량을 LH 와 SH등 공공 부분을 동원해 공급한다 하드라도 최근 3년 동안 전국 18만 가구, 수도권 7만 가구의 공급부족과 특히 서울은 공급부족량 4만 가구와 앞으로 3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량에 비해 공급 부족분 5만가구 등으로 폭등하는 전, 월세를 잡을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전, 월세 시장을 다주택자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시점이 너무 늦었고 LH와 SH가 전, 월세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을 직기엔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더 이상 빚을 진다면 GDP대비 국가 채무 율이 위험 수준에 진입하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께 의존 한 것입니다.
LH 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23조원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28%를 한 공기업이 지고 있고 이 빚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 빚은 LH가 역대 정권들이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다 이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드릴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참여정부”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못중의 하나로서 금년 말부터 서울시내 일부아파트에 적용될 법안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요지가 다분한 제도로서 재건축 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재산 증식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세 하겠다는 것으로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법에 근거해 부과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당사자들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바 없는 정부 당국자들과 한나라당은 먼저 이 법을 폐지 혹은 완화 하겠다는 것이고 MB정부 초기(2009년)부터 폐지하려고 했든 법안으로 그 동안 야당의 반대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연기되어 오다 이번에 다시 발표하였고 저의 소견은 폐지될 것으로 思料 됩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이 법안도 2009년부터 폐지하려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다가 2010년 6월의 지자체 선거와 금년 4월의 국회의원 재, 보선 선거 등으로 미뤄오다 이번에 2009년 안에서 약간 후퇴한 민간건설 부분(민간건설사 분양분+재건축, 재개발 분양분)만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는 그동안 지자체 선거나 재, 보선 선거 등에서 집값의 상승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미루어 오다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 법안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만큼 급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뛰는 전, 월세를 잡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지어야 하고 시장에 공급물량이 충분해야만 전, 월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상승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함을 무릅쓰고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폐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하고 특히 블루칩 지역 재건축 아파트부터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몇 가지 법안들은 18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며 이 법안들의 폐지는 분명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며 이것들로도 주택거래가 되지 않고 집값 약세가 계속 된다면 정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이고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집값과 거래 활성화에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LTV 와 DTI를 손볼 것이며 그 방법은 현재와 같은 개인별로 일률적인 규제 방식에서 각 금융회사별 총량규제 방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중산층이고 40~50세 연령층으로서 이들 세대는 이 사회의 중심축이며 이 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는 주택의 규모와 위치는 달라도 주택 자가 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현재와 같은 집값의 약세와 거래 단절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붕괴와 표심의 이탈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승리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산층과 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집값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들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4.27 분당 乙 재선거의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전, 월세 상한제”역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양당의 절충안인 관리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요구 권을 주는 방식으로 통과될 것이며 1945년도에 미국과 1950년에 독일에서 실패한 교훈이 말해주듯 이 제도는 실패할 것이고 이 법안의 피해는 결국 전, 월세 세입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집 한 채는 우리의 전 재산이며 십년이상을 준비하여 어렵게 장만한 우리들의 집값은 정치인들의 계산과 표심 놀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란 상품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이 불공정 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가 차단될 때 개입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개입은 타당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의 부족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목동 집값과 전세가 동향 그리고 추천 급매물 및 목동 재건축 현황 등은 주간 단위로 올리는 저의 목동 편지( 부뱅사이트⇒거래호재와 기회물건⇒ 주거용⇒강남권⇒양천구⇒목동 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중복을 지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 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길 빌며 저의 다음 글은 여름휴가가 끝나고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8/16일 날 반가운 소식을 안고 기다리시는 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 참 좋은 당신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김용택―
고요한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1/07/25 | 조회 10370 
초가집 지붕위에 조롱박이 익을 때 쓰는 목동 편지
소나기와 첫사랑 그리고 목동 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