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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금지에 대한 견해



지금으로부터 꼭 4년전인 2003년 12월31일 개정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제7056호)에 의거 공포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금지 조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 재건축관련 많은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되어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어왔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가 진원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위의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안전진단제도 강화 **재건축조합원권리 주택 수에 포함(세법)**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사업 일반 분양분에 대한 후분양제도**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부동산거래

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수도 없이 쏟아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켜 왔다.



문제는 이런 각종 규제 조항이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명의 금지조항개정 이후에

제정됨으로써 재건축조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형태가 됐고,이로 인해

재건축조합원들은 십 수년간 서민주택을 소유했건만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과거 어느때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었다.따라서

이제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규제보다 간접적인 규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조항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법 조항에 따르면,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자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사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락할 게 뻔하니 누가 매입을 하려고 할것인가. 재건축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급해 팔고자

하더라도 팔 수 없는 형편이 되는 셈이다.



사정이 급해도 팔 수 없다보니 부득이하게 경매처분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

경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만큼 시장가격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낙찰가가 형편없이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경매를 당한 조합원도

그렇지만, 채권자도 재대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부동산관련 법률만 해도 투명한 거래가 확립되어 투기를 방지할수 있는 장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많고 서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 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폐지 또는 개정완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가가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재개발의 경우 또한 동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해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재건축보다 오히려 재개발지역이

더 불안한 실정이지 않는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재건축사업은 750세대 1대1 재건축사업으로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승인을 진행 중이다.이곳은 개포동이나 잠실단지 등과는

달리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다. 오랫동안 서민들이 낡은 집에서 거주해온, 그야말로

달동네나 마찬가지 사업지이다. 그래서 중소형 평형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명의변경이 금지되고 있다.문제는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할 수

없는 조합원이 존재하는데,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조합원 권리를 팔아야만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 본다.



조 춘 산 /// 반도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2008-01-02 재건축 신문에 기고한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