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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때 확실히 풀어 부실 확산 차단”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기금 40조원 조성 방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삼중 방어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금융안정기금과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구조조정기금까지 투입,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조성 규모가 예상치를 웃돈다는 점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섣부른 부정적 평가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구조조정기금 한도 40조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한 10조~20조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은 14조 3000억원으로, 1998년 말 33조 6000억원에 비해 적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자산은 같은 기간 576조원에서 1629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할 수 있어 구조조정기금의 한도를 넉넉히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에만 한정됐던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달리 구조조정기금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까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운용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특히 해운사의 선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의 자구노력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시장에서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자산을 광범위하게 매입,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기금은 앞서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받쳐주기 위한 예비자금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금융안정기금을 추가로 꺼냈다.

지난해 말 현재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대출 부실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순식간에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자칫 자금 투입에 때를 놓칠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안정기금을 미리 확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