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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락시장 재건축 역사적 책임 물어야 광역의회
2008/12/23 17:47


강감창의원, 증액편성은 대표적인 졸속정책

가락시장 재건축 추진이 졸속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감창의원(송파 4)은 서울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재건축예산 편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그동안 가락시장 재건축의 문제점과 이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예산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농수산물공사가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편법으로 증액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 통과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감창의원은 “먼 훗날 재건축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화 될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강의원의 주장 배경에는 “천문학적인 국가주요정책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과정이 지극히 비상식적이었으며, 객관성이 없이 미리 재건축으로 정해놓고 무리하게 재건축으로 밀어붙인 그 중심에는 농수산물공사가 있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예산은 서둘러서 졸속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편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둘째, 사업추진상 정상적인 협의와 의견조정의 절차를 일탈하여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매우크다.

셋째, 농수산물공사의 무리한 재건축시도로 오세훈시장이 객관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했다.

넷째, 현재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의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전이기 때문이다
즉, 가락시장이전은 시기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강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편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재건축예산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예산반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배경에는 지역주민이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의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 모두 국가예산을 지원해 줘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서울시에 재건축을 위해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했다. 서울시의 경우 가락시장을 이전할 경우 현 시장부지의 매각으로 엄청난 재원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16만5천 평의 부지를 평당 4천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6조6천억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이런 재원으로 가락시장 몇 개는 짓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재원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원활하게 받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3년전 기준으로 5,040억 규모였지만 현재의 재건축안을 볼 때 적어도 1-2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더구나 11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국가 주요정책을 편법으로 끼워 넣을 만큼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업추진상 정상적인 협의와 의견조정의 절차를 일탈하여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다.

지금까지 농수산물공사 사장에 따라 국가주요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이전을 때로는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객관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전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논리의 기초가 된 국가주요정책 용역보고서는 농수산물공사의 입맛대로 만들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01년에는 이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가 2005년에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동일연구기관이 전혀 상반된 용역결과물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년간 유통비 절감주장도 2001년에는 이전시 4,154억이 절감된다고 하였다가 2004년도에는 재건축시 2,500억 절감된다고 주장함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2005년 3월에 발주한 유통시설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는 1년전 농수산물공사가 세워놓은 재건축계획서를 표절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2월부터 6월까지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농림부에 재건축예산 요청한 것은 3월에서 6월사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재건축예산을 요구한 시기가 6월이라는 사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으로 최종방침을 결정한 것이 9월 1일인데 이미 수개월 전에 집행부는 재건축을 확정해 놓고 내년예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년도 가락시장 재건축예산을 심의한 날은 11월 27일인데 이미 11월21일자로 재정경재위원장 명의로 국회에 예산반영요구 공문이 발송되어 버렸다.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위원들이 심의도 하기전에 상임위의 공식입장이라는 공문이 국회에 발송되는 등 누군가에게 놀아난 듯 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셋째, 농수산물공사의 무리한 재건축시도로 오세훈시장이 객관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문제를 다루기 위해 2번의 위원회가 운영되었는데 1년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전·재건축을 신중히 접근할 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했고, 5개월전 시민위원회는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최종건의문을 오세훈시장에게 보고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린밸트해제 방안을 강구하여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건의했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공문 한두번 보내고 이전불가 결정을 내려버렸다.

넷째,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전이며 현재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의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11년간 롤링시스템으로 즉 수개의 섹타를 나누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동안 가락시장은 슬럼화 될 것이며 가락시장 재건축추진은 시장을 죽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상을 공원화하고 지하매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간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옥상공원, 수영장, 산책로. 박물관 계획은 본질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계획이며 천문학적인 재건축비용은 결국 유통비의 증가를 초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끝으로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시기의 문제일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거래물량 대비 부지면적의 절대적 협소로 혼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넓은 부지로의 이전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심 한복판 도매시장건설은 도시기능상 불합리합니다. 대형 물류차량의 도심통과로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야기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전부지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 이전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이전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런 요구와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될 우려에 대해 수없이 주장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건설된 가락시장은 개장 15년만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논하기에 이르렀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면서도 국민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형세를 함부로 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다.

향후 정책실명제로 정책판단의 잘못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