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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2가 개발예정지 구역지정전 건축 제한
매일경제 2006- 07-18  16:47:00

서울시가 투기 대책없이 발표한 개발계획으로 노후 주거지의 다세대 지분 쪼개기(편법 가구수 늘리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지난 2월 서울시의 U프로젝트 발표 후 성수1ㆍ2가 일대 다세대 신규 건축허가 신청건이 33건, 총 24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수(2400가구)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개발이 본격 진행되면 기존 거주자의 개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1ㆍ2가 일대는 한강변에 접한 곳으로 시는 이곳을 한강조망이 가능한 탑상형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극심해지자 18일부터 사업시행 예정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지역인 성수1ㆍ2가동 일대 17만1238여 평에서는 향후 2년 동안 건축물의 신축,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구역 지정 이전의 준비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주로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구청측은 이르면 연내 이 일대의 균형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건축 제한

[mbn TV 2006-07-18 17:08]

높은 개발기대감에 따라 최근 투기자금이 부쩍 몰려들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성동구청이 이같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건축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과 바로 인접한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지난 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개발 시범지구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숲과 연계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도촉법 시범지구로 지정된다면 50층 이상의 탑상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2010년 분양을 통해 2012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개발 기대에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이른바 '유턴프로젝트'로 인해 성수 1·2가동 일대에는 이미 강남 큰손들의 투기자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낡은 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등을 지어 입주권을 노린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 주된 투기방법이었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세대 신축 등을 제한하는 건축규제 방안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호조 / 서울시 성동구청장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발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규제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뚝섬 주변 17만1천여 평에서는 18일부터 2년간 공동주택의 신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개발예정지의 건축허가를 제한 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려해볼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이젠 정말 확실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