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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거창하지만... 뭐 별 거 아닙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고, 사실은 제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이번 11.3 대책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기존 60㎡이하 20%이상, 60~85㎡ 40% 이상에서,지자체 조례에 따라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허락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25평 이하는 안 지어도 되고, 33평 이하로 단지의 60% 이상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적률을 국계법 최고 수준까지 올려 놓은 걸 생각하면,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사실 크게 완화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policy maker 입장에서는 많이 배려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기준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금자리 주택으로 소형평형을 채운다고 해도(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소형평형 비율에 포함되는 건 맞죠?) 33평 이하로 60%를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건축 연한에 부합한 많은 서초동 단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소 33평형인 아파트가 많고, 25평 아파트가 있어도 전체 단지의 25% 수준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의 33평 주민들이 많은 건축비 들여서 동일평형의 아파트를 받는데 동의하는 데는 어려운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적률상 손실을 봐서, 건축비 면에서 이득을 본다고 해도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동아 1차는 25평과 29평 합쳐서 전체 세대의 60%입니다. 29평 주민들이 33평으로 넓혀가는데 동의한다면, 보금자리 주택 제외하고도 이미 60%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채우게 됩니다. (25평 주민들 역시 30평 정도는 주어져야 2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동아 2차(대형평수 1개동이죠?)와 같이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구요.

11. 3 대책으로 많이 풀린 것 같지만, 소형평형의무비율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단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점에 있어 신동아 1차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