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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북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남북차별철폐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이는 지역커뮤니티만이 아닌 구청 등 관민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작구 주민들도 주목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슬로건은 재건축연한을 20년으로 환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는 대체로 88년전후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전두환정권때 목동과 같이 개발했는데, 목동과 달리 노원구는 주로 소형평수위주로 개발했지요.

마침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물론 박환희 의원등 서울시 노원구의회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듯 재건축연한 20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도정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재건축20년단축), 분위기는 상당히 개정되는 방향이나 서울시측에서는 "절대불가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강변초고층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여론을 의식해서 못사는 동네 슬쩍 몇군데 끼워넣은 건 사실이지요.

망원동같은 곳은 높이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층으로 짓도록 하니,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현재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서울시에서 망원동지역도 강변북로 지하화를 발표하면서 덮으려는 인상이 짙더군요. 같은 한강변인데 부자동네는 올리고 가난한 동네는 낮게 짓게하고, 이것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 한강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가 상당히 약한것 같습니다. 어쨋든 당을 포함한 민관합동 재건축연한단축과 초고층개발에 동작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 수익성(사업성)으로만 보자면 초고층개발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집값올리기가 아닌 강남북 차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80%가 강동구를 포함하여 강남에 집결되어 있고, 이러한 강남의 재건축희소성이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더 벌여 놓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55층주상복합이 별별 이상한 이유를 대며 서울시에서 유보를 한데서 촉발되었습니다. 공릉동 55층주상복합은 태릉입구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며, 이곳은 상업지역입니다. 강남과 여의도같이 2종,3종 아파트지역임에도 예외적으로 초고층을 짓도록 하고, 비행로를 변경하면서 롯데월드를 허가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 강남이 아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아래는 재건축연한단축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뉴스 >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청회
노후 건물 기준 연한 “20년” vs. “40년” 격돌


22일 오후 1시 <시민일보> 주최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건물 기준연한을 “20년으로 하자”는 의견과 “40년이 합당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도정법 내용에 대해 “현재 시도조례에 대해서 20년 이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노후건물 기준연한을 준공 후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된 건물을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유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노근 노원 구청장은 “신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에 긍정적”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은 ‘재축’과 ‘재건축’을 분리 “바로 무너지려 하고 금이 간 아파트를 허무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축이다.

그러나 재건축은 관련 법령에 네 가지 규정에 의거해 판단한다.

첫 번째로 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는 설비의 노후도, 세 번째는 관리비용의 문제, 네 번째는 주거환경의 문제 등 네 조건에 의거해 재건축판정이 나는 것이다.

이런 관련 규정에 의거해 각 문제에 대한 종합점수를 내서 그 종합점수에 의거해 재건축 판정을 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보기엔 멀쩡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다시 말해 설비의 노후화와 주차장 문제, 부대시설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물 수명이 다해서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축에 불과하다는 것.

또 이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는 지역 균형 발전 저해의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재건축을 허용해주고, 일부 지역은 불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맞겠는가”반문하면서 “강남은 20년 만에 다 허용해놓고 지금은 다 묶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 경기부양의 효과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상진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200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한 후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우리시의 기준은 결코 무리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권 과장은 “재건축 아파트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건축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의 학설 및 의견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최소 100년이상 견딜 수 있고, 기둥 및 보는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최소피복두께를 3cm 이상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복두께에 의한 내구연한 산정식인 ‘기시다니 식’으로 계산시 63년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이의 2/3수준인 40년을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구연한산정시도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적조는 노후건축물을 20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타 시·도의 경우는 해당 지역별 아파트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최장 40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허용연한 하향조정의 필요성 및 시민고객의 규제 완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특성을 외면한 일률적인 재건축 연한 단축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건설폐기물 집중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활성화 대책 강구의 필요성,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등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논의하게 될 주택재건축 가능연한 조정방안은 시의적으로 꼭 필요한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오는 9월 공청회를 목표로 용역 중에 있다”며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관련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이를 확정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 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시의회가 지난해 2월경 다세대 주택 중 연와조·조적조와 같은 연성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기준을 20년으로 조정한 사례처럼, 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 구조의 결함,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문제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산식에 따라 2개년씩 차등을 두는 현행 규정은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거환경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재건축하는 비용이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마찬가지로 현행 노후·건축물 판단 연한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사업에 이르기까지만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86년 이후 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의 기준연한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신상진 의원의 입법발의안처럼 일률적으로 20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현재 방침처럼 40년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연한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산 건축자재, 바닷모래 사용 등으로 주택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조악한 단지설계는 향후 도시의 성장과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비롯해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도로 등이 좋은 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대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향후 서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랑구, 양천구, 수도권 5대 신도시 등 1년에 수만세대씩 재건축이 집중돼 주택 전·월세 대란 등 주택시장에 심각한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라는 것.

따라서 김 교수는 “내진설계가 없었던 90년대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을 20년으로 하고, 그 이후 준공된 주택들에 대해 1년 경과에 1년을 더하여 재건축가능 연한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주택의 안정성과 향후 주택시장을 고려하고 정비예정시기를 반영해 선제적인 권역별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변호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다”며 “현재 서울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자체 간에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시 조례가 가장 강력하게 재건축연한을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재산권 침해, 또는 형평성 위배로 인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재건축 연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변경된다면 적절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 질의응답 시간에도 신상진 의원은 “안전성을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재건축 제도에 대한 문제는 자원의 무절제한 낭비가 아닌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적 차원 문제”라며 거듭 노후건물 기준 연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노근 구청장은 “과잉 규제의 사회적 손실보다 규제 완화의 경제적 장점이 훨씬 크다”며 “40년으로 연장시켰던 근본 원인인 경기과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반대로 계속 침체의 위기에 있고, 오히려 과잉규제로 인한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20년을 환원하되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수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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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14 19:37



'재건축 규제' 서울시 조례, 강북권에만 '족쇄'
[파워인터뷰] 이노근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