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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허용연한 최장 40년→3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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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 입력 2009.06.22 17:01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서울시의회 최장 10년 완화 추진···노원 목동 등 6만여가구 수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노원과 양천 목동신시가지 등 6만여가구가 재건축 요건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 동대문)·박환희 의원(한나라당 노원) 등 43명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이 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된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한을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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