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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집값 올리기 앞장…미분양 추가대책 등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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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남 재건축시장등 요동 불보듯

ㆍ"정부 신뢰하락 감수 업계 봐주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이 시간문제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고층 제한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최고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층수 규제에 걸려 단조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개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또 아파트 동 수가 줄어 동 간 거리가 넓어지는 만큼 단지 내 공원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고층은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고층이란 점을 내세워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과 개포시영, 강동구 둔촌주공과 고덕주공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결국 안정 추세에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장관은 22일에도 국회에서 지방의 미분양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미분양대책을 내놓은 이후 '추가대책설'이 나올 때마다 국토부는 부인해 왔지만 이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털어놓은 것이다.

국토부의 부인에도 추가대책에는 주택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수도권을 포함해 주택담보비율(ltv)을 8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을 확대 적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분양 대책을 놓고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업체의 고분양가 해결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 봐주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과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고가 분양으로 미분양을 자초한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유미·박재현·이고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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