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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3 | 조회 1998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법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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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추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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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년거주 요건은 평등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위헌입... [2] | - | 3897 | 5 | 200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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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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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9 | 1 | 2008/08/03 |
| 현재글 |
이 악법은 국가가 국민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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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3 | 200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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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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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들 | 1482 | 0 | 200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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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폐지고 한나라당은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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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91 | 0 | 2008/08/03 |
관련 아파트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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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58 | 37,750 | 40,750 | 15,500 | 18,000 | 1,000 | 65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73 | 49,250 | 53,000 | 19,000 | 22,500 | 2,000 | 73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76A | 51,750 | 55,250 | 20,250 | 24,000 | 2,000 | 78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80 | 58,750 | 62,750 | 21,500 | 25,250 | 2,000 | 80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85 | 53,250 | 56,500 | 20,750 | 24,500 | 2,000 | 78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96 | 66,500 | 70,250 | 30,250 | 33,500 | 5,000 | 95 |
| 상계동 | 상계주공11단지 | 105 | 76,750 | 81,750 | 34,500 | 39,000 | 5,000 | 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