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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 폐지 요청 - 기획재정부에 올린 1차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지역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3억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전에 매입당시 대출 왕창 받아 1억 5천만원 정도 주고 이 집을 구입했는데, 잠시 그 집에서 살다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2년거주를 하지 못하고 송파구쪽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집한채는 전 재산인 것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몇천만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2년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매입가보다 1억 5천만원 올랐으니 1억 5천만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을 몇천만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서민에게 몇천만원은 진짜 눈물나게 피땀흘려 십년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니 정부가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세 제도는 지역적 차별을 두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1주택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은 지역적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5대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면 그 지역도 2년거주 지역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5년전에 제가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공공연히 세입자의 묵인하에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오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시민들을 위하여 2년거주 요건을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대해서만 3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외의 지역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만 충족되면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으로 차별이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울특별시 안에서 모든 지역이 같은 조건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2년거주 요건을 두는 이유는 부동산투기 방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 전체를 묶은 것은 정말 강남북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북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별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04년도와 2005년도 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용인지역은 왜 이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지요? 이것은 이 제도 시행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요? 용인지역이 엄청난 인구유입과 개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왜 용인지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지역적차별이 아닌가요?

네 번째, 이 제도가 부동산투기 방지효과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공표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민원답변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 제도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당정간 협의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행을 왜 추진하지 않는지요?

여섯 번째, 이렇게 6개 지역만 2년거주 요건을 묶는다면 이 지역외의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위에서 밝힌 용인이 대표적입니다만, 동탄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거래허가지역지정 정책 등은 세분화하여 ○○시 □□동, △△구 ◇◇동 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정책적 목적이 있는 1가구 1주택 2년거주 요건은 서울시, 5대 신도시로 묶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닌지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2년 거주 요건도 주택거래허가지역 지정 등과 같이 세분화 하든지, 아예 폐지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2년 거주 요건 지역을 추가로 더 지정하거나 세분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새로운 새롭게 지정되는 지역의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틀린가요? 답변해 보시죠? 

이상과 같이 저의 주장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년거주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부동산투기 예방효과에 대해 검증한 사실이 있으면 민원답변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민원 1차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우리부 세제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데 이는 실제거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재산세제과 담당자(02-2150-42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 2년거주 요건 폐지 요청 - 기획재정부에 올린 2차 민원내용

저가 제안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 어떻게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원답변을 보면 "양해"해 달라 그것밖에는 없네요. 민원처리가 매우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정녕 정부의 민원처리 태도란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할 거면 무슨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처리 연장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처음에 제기한 민원글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고, 저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의 양해만 바란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올린 민원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저가 제기한 민원글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지역적 차별을 합니까? 집값이 폭등한 용인지역은 이 2년거주 요건에 포함을 안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적 차별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왜 차별합니까?

둘째, 2년거주요건의 실효성과 부동산투기 방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것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여정부에서 당정간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지요?

넷째,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정확한 입장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섯째, 2년거주 요건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사례나 대법원 판례 등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을 강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 전체를 묶은 합리적 사유가 있습니까? 강남과 강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일곱째,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민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요? 헌법이나 법률에서 2년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거법률 조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오늘 민원처리 문자받고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참으로 큰 실망을 하고 갑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긴다고 했는데, 진정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이런 답변입니까?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제시한 민원글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으므로 답변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민원 2차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1. 먼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세제업무와 관련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실제거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며,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나 헌법소원 제기 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여야 정치권에서 2년 거주요건의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2년 거주요건의 폐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향후 관련정책 검토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재산세제과 담당자(02-2150-42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악법이 철폐될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