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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눈여겨 보았던 국내 최대 가구수(710세대-극동보다 작지만)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던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의 현황이지만 극동2차 주민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은 710세대로서 국내 최대규모로 꼽는다. 그런데 이아파트는 부당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용감한 구분소유권자들(원고) 6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8.7.25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처분에서 승소함에 따라 중단할 수밖에 없게되었다. 이제 주민들은 용산구청장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건설과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건축은 물론 신축에 버금가는 공사비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가 단지 사이의 도로이면서 중앙통로의 등기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과 강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리모델링 사업 및 공사비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당시 965억원에서 행위허가시 1445억원으로 대폭올렸고 관리처분총회에서 1534억원으로 올려 진행하려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러한 공사비는 공급면적기준으로 평당 500만원이 넘고 평수가 넓을 수록 단위공사비가 많게 산정되어 있다. 공사비 단가는 298만5천원인데 세대당공사비는 재건축보다 비싸다. 원인은 공사면적을 일반적인 공급면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총부담면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면적을 부풀린 사기행각을 벌인것이다. 여기에 2개의 원가계산용역기관까지 동원하였고 이들 공인기관 마져도 들러리를 섰다. 최종 결정된 공사비는 강건너 반포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연면적 360만원 수준)보다 많다. 또 하나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710세대를 대상으로 균등매각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도로는 폐도가 되더라도 중앙통로이며 공유지이므로 법적으로 균등매각할 수 없는 것인데 710세대중 618세대만 2평씩 매입하여 이를 무효화하지않는 한 통합된 단지로서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정비계획에서 리모델링시 301-162번지에서 폭 9M를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1~2단지 세대에게도 2평씩 균등매각 하였다. 그리고 이 도로의 현대건설에서 소유하게 된 배경은 1966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보다 4년전 건설부가 도로를 지정고시하여 현대건설리 준공후 소유가 할 수 없는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들어난 아파트만의 행위허가 동의율은 6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합은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를 용산구청장은 승인해준 것이다.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들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행위허가가 포함되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허가의 동의요건은 구분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 절차적 보호장치로서 조합설립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고, 조합은 구분소유권자 5분 4 동의를 받지 못한채 행위허가신청이 분명하고 관할관청(용산구청장)은 적법여부심사시 하자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분 결과에 대한 책임과 태도를 밝혀야할 것이다. 주민들간의 갈등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엄청나다. 이촌동에서만 부당한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분에 대한 해정소송의 패소는 이번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