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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리모델링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이 무산되는경우 추진위 당시에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이를 승계할 조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결국 시공자가 채권자로서 추진위에 소속된 구성원이나 임원을 상대로 배상청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일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기금이나 관리비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가칭 추진위에서는 법적 효력있는 조합설립을 해서 가칭 추진위의 모든것을 승계 하겠끔 하는것입니다.(가칭 추진위 안건 통과라고 하는것을 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두눈 부릅뜨고 관리비나 부녀회 수익금중에 다른 용도로 전용 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합시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규약을 제정한 후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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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광장동 |
광장극동2차 |
92 |
138,500 |
147,500 |
47,000 |
54,000 |
5,000 |
145 |
| 광장동 |
광장극동2차 |
104 |
145,000 |
159,500 |
52,500 |
61,500 |
5,000 |
160 |
| 광장동 |
광장극동2차 |
120 |
159,500 |
172,500 |
60,000 |
70,000 |
0 |
0 |
| 광장동 |
광장극동2차 |
149 |
182,500 |
195,500 |
70,000 |
80,000 |
0 |
0 |
| 광장동 |
광장극동2차 |
179 |
189,000 |
203,000 |
75,000 |
85,000 |
0 |
0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12/20 | 조회 1381 
관리비나 공동기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시는분...
누가 이 아파트 주인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