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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부추긴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출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우선 예상되는 점은 중형이하 아파트의 가격상승이다. 실수요자들이 규제대상을 피해 소형아파트로 몰릴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서민주택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아파트 구입용인지 또는 사업자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사채나 고리의 단기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주택가격 상승을 막으려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기에 의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지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일단 분양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때문이다. 정부 방안에는 물론 공급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가구를 분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 당장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