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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 3단지의 앞날을 걱정하며!(3)


존경하는 고덕주공 3단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가 고덕주공 3단지의 앞날을 걱정하며!(1)에서 말씀드렸드시 고삼모가 필자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덕3단지 재건축이 인근 단지보다도 더 나쁜 안개속을 헤매고있어 필자의 재산과 2580여 조합원님들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 글을 쓰고있습니다.

필자가 고삼모측의 벌떼 공격을 받으면서도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뵙고 조합원님들의 상담요청시 2010년 7월

24일에 있었던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면 안된다고 설명드리라고 부탁하였던 이유도 일단 성원을 하여

다른 안건은 반대하더라도 1호 안건인 사업방식 변경의 건(도급제에서 확정지분제로 변경)을 찬성하여

확정지분제로 변경하였었더라면 지금쯤은 확실하게 조합장과 시공사를 압박하여 무상지분율,이주비,이사비를

협상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서 시공사가 적정한 무상지분율,이주비,이사비를 제시 못할경우 소송에

휘말리지 아니하고서도 계약을 해지를 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어처구니없이 날려버린것은 고삼모의 큰 실수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순서가 있드시 1조단위가 넘는 고덕3단지의 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를 무시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은 당연한 일일수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급제 가계약상태에서 무상지분율을 밝히라면 한마디로 무식한 말이고(도급계약[都

給契約]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010년 7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지분제로 바꾼 다음에 확정무상지

분율을 밝히라고 했어야 맞는 순서입니다.

이번 무산된 임시총회는 고삼모측에서 빨리하라고 먼저 조합측에 재촉했었고 2010년 7월 24일로 임시총회 날

자가 확정되자 왜 하필이면 휴가철에 날자를 잡았느냐! 조합측에서 일부러 도급제를 지분제로 바꾸기 싫으니까

총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것 아니냐!며 항의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삼모측 생각이 돌변하여 1호 안건에 확

정무상지분율, 이주비, 이사비등을 넣지안았다며 총회 불참운동으로 선회하여 오히려 총회를 무산시키는 큰 업

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7일 고삼모 집회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구 동의서를 받아 조합장,이사등 임원을 해임한다더

니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안하는 것을보니 아직도 전체 조합원의 10%이상 동의서도 못받았나 봅니다.

필자가 걱정하는것은 조합측과 고삼모가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소송으로 갈것이 예상되고

특히 시공사와 도급제로 가계약상태인데 지분제로 바꾸지 아니하고 고삼모가 무상지분율 요구에 불응한다하여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해지한다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간다면 몇년을 허송세월할지 그것이 필자

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삼모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며 고삼모측에서 가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개 변

호사의 의견일 뿐이고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기 의견이 맞고 소송하면 자기가 이길수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판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항소를 거듭하면 몇년후에 어느편이 이길지 장담을 하지못하며 장기

간 소송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소리없이 지켜보시는 다수 조합원님들이며 설사 어느한쪽이 수년후에 이긴다해

도 실제로 승자는없고 패자만 있을뿐이고 변호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것입니다.

하여 필자가 양측에 바라는것은 소리없는 다수의 조합원님들을 생각하시어 서로 최선을 다하여 원만하게 재건

축할수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송으로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4일


前 "고덕주공 3단지 소유자 모임"(고삼모)

부동산 자문 , 행정 자문, 법률 자문위원 (dragon7020, 고덕지구, 가용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