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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진행현황
재건축사업승인 및 이주시기는 빠르면 올 말이나 늦으면 내년 봄 예상해본다.


★ 매매현황 ★

현재 올 매매 올스톱이다. 가끔 전월세만 거래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중개업소들이 많다. 고덕주공3단지는 3487가구를 짓는다. 총면적 211,394.70㎡ /3.3058=63946.6평/조합원 총2580세대=가구당 평균면적 평수=24.78평 ..81.91㎡ 건폐율13.66%:변경예상, 용적율250%[소형7.42%] 지하2층 지상11~35층 평균21.58층: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조성계획이다.



★ 과거★



▶안전진단 통과

▶강동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정비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정비계획 공람 및 의견수렴

▶정비계획의 서울시 심의 통과에 대한 업무와

▶일부 상가소유자의 연도형상가[주상복합형태]에 대한 문제해결

▶재건축사업 반대에 따른 일부 상가의 제척소송 업무진행

▶재건축조합인가 2010년2월19일 강동구청, 설립인가 득함







★ 미래 ★



▶강동구청에서 지정한 감사기관에서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전까지 사용된 경비 회계감사 예정



▶2010년상반기에 조합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완료 예정



▶정비계획변경 및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업무추진 예정



★ 문제해결 : 지뢰밭 건너기 ★



▶일부 상가 소유자의 재건축 반대를 해결코자, 조합에서 수차례 설명회을 가짐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 도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킨 끝에 일부상가를 제척지 않고 모두 포함 조합설립인가 득함



★ 발목잡기식 민원, 소송 ★



일부 소유자님께서 제기한 민원과 소송에 대응, 시간,인력, 비용이 소요됨,



시간지연으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매진할 중요한 시점



★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



재건축 조합의 설립결의를 무효로 하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따라서 발목잡는 민사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즉 이의 제기로 인한 재건축진행 중단으로 조합원들이 엄청난 지연비용을 절감될 것이다.







★ 소송내용:2건 ★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확인청구의 소: 피고 강동구청장



▶[2]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조합장직무집행해서는 안된다, (현재 취하되었음)



▶[3]총회결의 부존재등 확인 청구의 소: 피고 고덕3단지(아)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하고 있다.



참고:소송 원고: 라상가 12세대, 143번지 일반상가1세대



★ 조합의 입장 ★





고덕3단지 (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3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2003년.12.31이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다. 승인가능하다는 경과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승인되었으므로 정비구역지정 전에 승인되었어도 유효하다고 본다.





★ 재건축공급확대만이 해결책 ★





주택산업연구원은 "재건축사업 위축 영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물량확대를 주장했다.

즉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부담금 폐지 그리고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이 조속히 실시해야...아니면 전월세,매매가격 폭등?



★ 조합무효판결 구제의 길 ★



국토부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아 조합 무효 분쟁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중단, 주택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신청하면 변경승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합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게 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찾았다.



★ 업무중단 아니다 ★



소송하면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염려하시는 조합원들이 많다. 건축심의 준비를 위해 조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송에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를 지향한다.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단합하는 조합원님들의 열정적인 OWNERSHIP참여를 바라는 소식지다.



★ 언제 이주할 것인가? ★



빠르면 올 11월 늦어면 내년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지뢰밭을 건너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지혜로운 단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