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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5.10 부동산 대책 둔촌주공에도 플러스 요인


어제 5.10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 의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획기적인 이슈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건설업계와 은행권의 실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5.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50%로 완화 대출비율 상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거래신고 의무기간이 15일→60일 완화된다. 또한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신고도 면제되므로 주택 구입이 좀더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3구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자 감소로 효과 제한적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시 양도세 중과 세율 완화(1년 미만 50%→40%, 1년~2년미만 40%→일반세율 적용)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 보유→2년 보유) → 비과세 기간이 단축되어 매도자에게 유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5.10 부동산 대책은 위에 열거한 바와같이 강남3구, 매도자와 다주택자에게 많은 헤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택구입에 절실한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연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남3구와 자금력이 풍부한 특정계층의 투기수요를 조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질감에 실망감이 크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분명 플러스요인의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를 두고 강남권은 오르고 비강남권은 떨어지는 강강비약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포주공 등 강남재건축 지역 상승이 동일지역의 잠실주공 5단지가 오르고 더불어 강동구 둔촌주공까지 오른다는 착시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둔촌주공이 꾸준하게 거래되고 상승하는 이유는 강남재건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둔촌주공 자체의 호재로 인한 상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강남권에 인접해 강남4구라고 불리우는 둔촌주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종 상향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한 상태이 5월 16일 사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서 상정 및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는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넓고 일반분양분이 많은 단지여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5.10 부동산 대책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해도 둔촌주공 조합원들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특혜가 많은 대책이긴해도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완화,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등은 강남3구외에 집값의 움직임이 많은 지역이라면 잘만 활용하면 단기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지역에는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작금의 시기에 구입한다면 금융비용을 상쇄하고도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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