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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연합뉴스 입력 2009.04.20 18:19

국회의원 김충환(한나라당·서울 강동갑)

정부는 15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제약해온 규제를 완화한 마지막 조치로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매매차익의 50%, 3주택 이상자에게는 무려 60%의 양도세를 중과했던 것을 모두 일반과세율(6∼35%)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33%로 최고세율을 낮추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정상적 세율로 낮추고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양도세 중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뿐더러 이미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양도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차등과세 함으로써 심각한 과세 불균형마저 초래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시가 9억원인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타 지역의 시가 3억원인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보다 부동산거래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경제전반에 걸쳐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합리적 조세원칙을 무시한 좌파 정부가 만들어 낸 대표적 실패 정책이다.

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자금의 흐름은 피와 같다. 자금이 자연스럽게 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회생할 수 없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징벌적 양도세의 중과로 부동산거래가 실종되고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되어 경기는 침체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기회복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국제경기야 독립변수라 친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으로 다소나마 움직일 수 있는 내수경기는 진작시켜야 한다. 이번 양도세 정상화 조치는 주택시장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미분양주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조치가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감세제도이며, 경기가 회복된 후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내수경기의 활성화이다. 만일 양도세 정상화 조치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15%까지 중과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투기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타이밍의 예술'은 바로 경제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버스가 떠난 뒤 손을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양도세 정상화 조치는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절대로 중요한 정책이다.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4월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김충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