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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라는 슬러건 아래 국토교통부가 5월 20일

시범지구 7곳을 발표했다. 임기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오류,가좌, 목동,잠실, 공릉,고잔,잠실,송파등 수도권 도심부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고 한다. 주로 철로부지나 유수지를 이용해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12일부터는 발빠르게 행복주택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서울 목동등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도 제대로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필자는 행복주택을 보면 이명박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폐혜가 생각난다. 시장가격보다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반값아파트 발상은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민간분양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 조차도 집을 구입하지 않게끔 만든 전정부의 대표적인 졸작이다.

사람들이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오히려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기 위해 전세로 거주해 전세가가 폭등해 전세란의 주범역할을 한것도 지켜봐 왔다. 다행히 현정부 에서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은 폐기처분 된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와 성격이 비슷한(반값 임대아파트사업) 행복주택의 미래는 어찌될까.

혹시 행복주택도 기존의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정책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정부에서 임대업자들에게 임대사업을 활발히 하게끔 저리의 세제혜택이나 주택수(5채 -3채-1채)도 5채이상에서 3채로, 현재는 1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끔 장려정책을 펴왔는데 행복주택이 훨씬 더 저렴한 월세(주변시세대비 50-70%)와 업무ㆍ상업시설 등도 함께 있는 복합주거타운이 된다고 하니 계획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인근 임대시장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가격이 더비싼 서민용 임대주택을 선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로위나 유수지위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서민밀집주거단지로 인식돼 슬럼화를 유발시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독일등 선진국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대부분 슬럼화,우범지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운 숙제로 보인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들지역을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함께하는 친환경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기존처럼 LH나 SH공사가 짓게 하고 건설비용 20~30%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면 가뜩이나 빚을 많이 지고있어 파산지경에 몰려있는 LH나 SH공사로서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어떤 혜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고 (2012년 기준으로 LH는 138조원, SH공사는 18조3300억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이 순탄하게 가기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도 많은것 같다.

그리고 의욕이 앞서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정부터 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다.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되짚고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도 되는 것을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건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지난 5년간의 소통부재가 향후 5년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