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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종종 겪는 일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집을 한채를 가지고 3년거주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집을 매도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순간,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를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1세대 1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집을 매도할때 비과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1세대 판정

배우자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배우자가 있는경우를 살펴본다.

배우자가 있는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안됨

ex)주택 양도자가 남자인 경우는 "형수,제수,동서, 여자인 경우는 형부,제부,동서가 해당안됨

쉽게 말하면 남편을 기준으로 하면 남편의 어머니,아버지, 처, 아들 ,딸 형제,자매는 가족이고, 부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인의 어머니,아버지,남편,아들,딸,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고 우리집에 같이 살고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억울하죠?

생계를 같이하는 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않아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경우를 의미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판단은 주민등록을 옮겨놓은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같이 생활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양도세는 사실과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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