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때 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도배를 한다.



참여정부때 대못을 쳐 놨던 규제들을 다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도(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등) 시장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시중의 부동자금들은 지방으로 지방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런데다 서울은 박시장 취임이후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과 어긋나는 뉴타운출구전략,소형 50%룰등을 굽히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소신을 보여 정부정책과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고있어 더욱 서울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집을 팔아야 은행빚도 갚을 수 있는데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정책의 뒷받침이 안된다면 일본식장기침체로 갈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심리’이다. 심리가 가라앉으면 거래가 일어날 수 없음은 분명한 일이다.


집값이 안올라갈것이라는 심리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혹자는 왜 정부에서 부동산을 부양하는냐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으니 좋은일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게 경제다.




우리 국민의 약 80%가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0%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부동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동산이 막히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돈이 돌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부양책을 쓰는것인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동산,주식가격이 폭락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것인가를 보면 결국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된다. 있는 사람들은 1,000만원 지출하던걸 500만원으로 줄이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100만원 지출하던것을 하나도 못하게 된다는걸 사람들은 모를까?




금유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TI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것은 왜일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카드는 DTI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가계대출이 급증가하고 그게 우리경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풀면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메스컴에서 떠들듯이 그리 심각한 지경은 아니라는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밑의 글은 21세기 경제연구소의 최용식소장님의 인용글이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따지려면 상환능력으로 따져야 한다. 그럼 상환능력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가계의 금융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계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가계부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환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은 가계부채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융자산은 전체 가계자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부채는 가계자산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계정 상의 가처분소득은 2011년에 1,130조원을 기록했고,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신용은 913조원을 기록했다. 이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비율을 계산하면 약80%에 불과하다.


참고로 안정적 성장을 거듭하고있는 스위스는 110%를 넘어섰는데 벌써 큰일이 나도 났어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서 경제위기가 일어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고 실제로 심각한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국가부채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기회로 미루기로한다..




선거가 이제 끝나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5월달에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취득세 감면등



그러나 다른것보다도 DTI규제를 폐지하는것이 가장 우선적인 시장에 주는 신호가 될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다시 규제하면 될일이다.



해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시장을 살리는 일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




강남구가 부자구라서 DTI를 풀면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강남에 진입할 사람들은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하고 그들이 팔고 나온 주택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필터링현상 이야말로 거래활성화의 신호탄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이상 방치해 놓게되면 20년동안 부동산가격이 반토막상태인 회복불능의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라이브카페(http://cafe.naver.com/houselion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