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국경제 서민들은 죽어간다 경기 활성화 해법은 이것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전 해야할일이 분명히 있다
지금죽은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켜놓아야 하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먼제 죽는건 서민이다 경기 활성화는...
그런측면에서 부자들을 위한
경기활성화가 아닌 서민을 위한 경기 활성화가 되는 셈이다
분배를 외치던 지난정권부터 강남죽이기는 시작되었고 가진자를 수탈하는
정책은 현정권 까지 이어 졌다
이런 정책은 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나 결론으로 돈은 돌지 않고
강남죽이기로 부동산의 폭락은 오히려 서민아파트가 더 떨어졌다
강남을 기점으로 파급되는 한국경제는 강남살리기는 결국 서민 살리기인 셈이다
부동산은 경기활성화의 핵이다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해제 ...
부동산의 진원지이고 경기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원초적인 처방진원이된다
재건축아파트의 규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미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와같이
3종은 300% 용적율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재건축규제는 3종에서 30% 소형주택을 지어라 아파트단지에 도로를
기부체납해라 학교부지를 내놔라 온갖 규제로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 대 건설사중에 이미 도산하는 업체가 계속 나오고 문을 닫는다
건설사 직원들은 해고 당했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규제 해제되면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이 살아나고
재건축아파트가 살아나면 일반 아파트가 거래 활성화 된다
부동산이 살아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한국 부동산이 버블이라는데 그렇지 않다
OECD 10위권 국가중에 땅이 작으면서 인구가 팽창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의 롯본기의 맨숀아파트 평당 가격은 한국돈으로 1억원,
비싼 곳은 평당 2억원짜리도 있다
도쿄에 비하여 한국서울 부동산은 저평가 되어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 경제 논리이지만
이를 부정하고 온갖 규제로 부동산 경기를 짖밟아 버렸다
건설은 죽어 버렸고 건설노동자들도 죽어버렸다
강남부동산이 죽어, 라고 소원하던 전국의 서민아파트 ...
강남부동산이 죽으니 서서히 서민부동산이 먼저죽어 버렸다
부자들을 죽이자니 가지지 못한 서민이 먼저주어버린다
경제는 물흐름과 같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정책은
일적이고 영원히 통하는 정책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
한국 경제의 활성화 핵심은 재건축 규제를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이다
대통령 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고 이전의 재건축 규제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해법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이전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여 한국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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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1/14 | 조회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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