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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1979년~1980년에 준공된 낡은 아파트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인근에 우수학교와 학원이 둘러싸여 있어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공급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 재건축의 랜드마크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재건축계획이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주목을 받아 재건축의 첫걸음인 안전진단이 연속으로 통과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MB정부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에 힘입어 2000년 3월에 드디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과거의 재건축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이의 도움을 받아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후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각 평형별로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일이 많았고 또한 소송으로 이어져 조합설립에서 관리처분까지 오랜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정법이 개정되어 재건축조합설립 전에 기본정비계획에 따라 단위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재건축조합설립 전에 조합원에게 예상되는 관리처분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재건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지정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노무현정부는 재건축규제를 많이 강화하여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현 MB정부는 거의 폐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 노무현정부 이전보다 더 유리하도록 개정된 것도 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갈음한 것은 강남권의 재건축에 커다란 혜택이며,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지자체에서는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을 완화하는 것 또한 수익성을 올려주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차후 계속되는 글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은마아파트 정비계획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만사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은마아파트 오세유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