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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역시 불가피해 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말께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8% 수준을 넘어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두 자릿수까지 치솟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집값 하락세는 더 가파를 전망입니다.

서울지역은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금리 인상예정에 따라 매수문의가 거의 없어 급매물 가격을 조정해도 매도가 불투명하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는 856건(10월 잠정집계 257건)으로 2006년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저수준이고 전년 동기대비 77.9% 급감했고 같은 기간 수도권아파트 매매량도 75.7% 감소했습니다.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금리상승세가 가파른데다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얼어붙은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제(11.10)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과감한 규제해제를 약속했지만 시장에서는 완화수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 등이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었지만 세부대책과 진행일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연내 발표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방안과 획기적인 추가대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매수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절벽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 등으로 규제를 해제할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탓에 대대적인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인기지역의 경우 대기수요가 여전해 규제 해제시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더라도 투기수요가 일어나거나 시장이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며 최근의 집값 하락흐름이 뒤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편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실종현상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위해서는 서울과 제외된 인접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및 규제지역 해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의 흐름이 갈수록 깊고 뚜렷해지는 탓에 오히려 정부 정책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시장을 과하게 통제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정도로 대출규제와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조세제도 개편으로 부동산관련 대폭적이고 전반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