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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기조로 하여 지난 8월16일에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은 공급확대,규제완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부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천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련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 민간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세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의 토대는 ‘현재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수 억 원씩 떨어진 거래가 속출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과열 분위기를 무색하게 부동산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현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부동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낮추되 공급은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부동산시장이 빨리 식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공급물량조정과 함께 시기도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요 확산유도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매우 커져서 이제는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면 마구잡이식으로 강도를 높여 내놓은 규제완화책들이 결국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부작용으로 또다시 지역별로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똑같은 과오가 반복될 위험이 적지 않고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감면,신규 택지발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예민하고 구체적인 정책발표는 대부분 연말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가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전망 확산 등으로 지난 8월에 서울에서 분양권거래가 전무할 정도로 부동산시장 한파와 함께 주택거래가 급격한 속도로 냉각되자 대출규제카드도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빠르게 대출규제 등을 풀어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고자 대출규제 완화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