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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실시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이뤘다. 첫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에서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의 핵심은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적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는 당정간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반값 아파트로 대표되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투입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곤ㆍ최상현ㆍ이태경 기자(leesk@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2006-12-22 10:56]

어떻게...파주...
한라분양받은사람들... 나 떨고있니?
파주가 될지 알았지만 막상 시범단지가 된다고 하니...
1급투기꾼들은 파주로 안간다고 하더니만.. 결국 그말이 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