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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비리감시 동호회
http://www.drapt.com/club_home/index.htm?club_serial=4180

수뢰 매탄주공1 재건축 조합장에 징역6년
수원지법 " 재발막기 위해 엄벌" … 뇌물준 건설사 간부도 징역 1년6월
2006년 11월 07일 (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6일 재건축아파트 공사비 증액 대가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원 매탄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방모(51)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9억원을 조합장에게 건네고 1억원을 개인
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현대건설 정모(52ㆍ상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방 피고인이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다량인
점과 함께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2003년 3~12월 수원시 매탄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건축비를
현대건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당 215만 원에서 243만원으로 올려준 대가로 이 회사 상무
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