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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6-07-11 21:08]


[중앙일보 이철호]

요즘 서울 강동구의 그린벨트 지역인 강일동일대 노후 주택은 아파트 입주 프리미엄까지 붙어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 7년 만에 10배 가까운 대박이다. 상승률로 보면 같은 기간 4~5배 오른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저리 가라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아랑곳없이 그린벨트 거래 건수도 이 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재테크 서적들도 그린벨트 투자요령을 빠뜨리지 않는다. 제목부터 화끈하다. "꿩 먹고 알 먹는 그린벨트 투자" "언젠가 풀린다. 기본이 따따블"….

그린벨트가 어느새 개발벨트로 둔갑했다. 강남 집값 잡는다고, 뉴타운.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추모시설(화장장) 세운다고, 어김없이 그린벨트를 파헤친다. '공익'만 내세우면 주민 반발을 피해 가장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다. 그래서 골프장까지 앉히자고 야단이다. "논밭보다 농약을 덜 치니 훨씬 환경친화적"이라는 논리로 둘러댄다.


정말 공익이란 명분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면죄부가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봄 적발된 서울 서초구청 사건은 상징적이다. 이 구청 공무원은 "토지 형질 변경부터 건축 허가까지 5억5000만원에 책임지겠다"며 그린벨트 장사에 뛰어들었다. 이 제의에 솔깃해진 한 업자가 그린벨트 임야를 7억원에 사들였다. "사진박물관을 짓겠다"며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10억원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고는 59억원에 되팔아 40여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니 할 말 다했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그린벨트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건교부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168만 평을 해제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몫이 그만큼 줄어들어 오세훈 시장의 임대아파트 10만 호 건설 공약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그린 없는 그린벨트는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인다.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판이니 그린벨트 운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이 전체 주민의 3.6%밖에 안 된다는 통계는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법을 지킨 곳은 임상(林相)이 좋아 계속 묶이고, 불법.탈법이 잦은 지역부터 풀리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하기야 나무가 많은 그린벨트를 제일 많이 파헤치는 게 공공기관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개발독재'라 뒤집어씌울 자격이 있을까. 그런 비난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적어도 그린벨트만 보면 그렇다. 그린벨트를 군사독재의 잔재쯤으로 여기지 않고선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물 수는 없다.


이래 놓고 '환경대통령' '환경시장' 이미지를 노린다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그런 근사한 호칭은 그린벨트와 산림녹화를 시도한 박정희 정권에나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닐까 싶다. 설사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문제라 해도 왜 해제에만 혈안이 될까. 그런 땅은 수용해 나무를 심고,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만드는 게 정석이다. 이런 곳에 세금 들어간다고 아까워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854년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서부지역을 팔아넘기라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당신은 하늘을, 땅의 체온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선한 공기나 반짝이는 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들을 우리한테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약속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짧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마지막 인디언이 사라지고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만 남더라도 이 해변과 숲은 우리 인디언들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이 땅이 당신들에게 넘어간다 해도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하듯 이 대지를 보살피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철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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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일동도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네요..~
이러다 완공후 고덕일대와 견줄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임대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고 상암동의 월드컵아파트는
30평이 5~6억 가니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같은 조건이라면 상암동 보다는 강동구의 "강일동"이
입지나 학군등 모든 조건에서 훨씬 낳으니까요...^^
"강일동" 에도 볕들날이 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