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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돼 현재 재건축 사업추진 단지중 95%이상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오는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9월25일 재건축개발부담금제 시행이 예정돼 있어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후속조치로 안전진단 절차 강화와 공적기관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오는 8월25일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예비 안전진단평가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옥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권의 경우 500만 ∼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9월 25일부터는 강남권 100여개 단지, 8만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후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된다"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중 95% 이상은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namkang@heraldm.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