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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지 국민을 통제하라느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만이 법을제정합니까? 실제 국회의원도 하지만 관계부처나 관련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발의하는 법안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권은 그러한 정부측 발의를 받아들여 심지어 "날치기"까지 합니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상당수 법안은 국회의 요식행위 즉 입법부의 통과를 통해 발효가 되는것일뿐 실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공무원이 단순히 국회의 법률 집행기관이라면 뭐하러 그 자리에 국민세금 퍼부으면 앉혀놓겠습니까? 옛날 권위주의 식으로 국민들 규제하는 법이나 집행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세금퍼부어주는것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많이 없어지면 공무원들 할일이 없어져 자리보전도 힘들겁니다. 규제가 규제를 낳고 또 다른 규제가 규제를 낳는게 왜 그런줄 아십니까? 모두가 공무원의 존재이유이죠...규제가 없어져봐요..그러며 공무원들 밥줄이 끊깁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최소한 규제안들에 대한 검토정도는 해야하는게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기야 공무원중에 누가 그 집을 지겠습니까만은...
님이 공무원이라면 십분 이해도 갑니다...
현재 난국에 누가 고양이 머리에 방을을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사기업과 공무원사회의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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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5/29 | 조회 282 
집권측 인사들의 과도한 실적경쟁!!
공무원이 무슨 문제.
반포경남 주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