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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뿐아니라 입주 계획을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는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같은 외국 투자사가 공공성 높은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살 집 하나 사면서 복잡한 자금 조달 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국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과거와 달리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입주계획까지 국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동사무소에 전출입신고도 할건데 말이죠.
투기 방지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반공이나 간첩때려잡는다고 하면 무엇이든 용납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혁이니 투기 방지라는 대의 명분이 무리한 수단과 조치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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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5/28 | 조회 355 
집권측 인사들의 과도한 실적경쟁!!
집권측 인사들의 과도한 실적경쟁!!
과도한 개입이아니라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