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집값 버블 경고음은 시장이 내는 소리다

[국정브리핑 2006-05-17 17:46]


"소득 수준이나 전셋값 등을 감안할 때 강남 아파트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런 거품은 곧 걷힐 것이다."(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

'건설분야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집값은 30~40%가 거품입니다. 소수 인원들이 집값 올려놓고 이런 뉴스(버블 경고) 나오면 안달하고 경제가 붕괴된다는 등 헛소문을 내어 서민층을 교란하고 뒤로 쏙 빠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부의 버블 경고를 비판하는 언론기사에 붙은 야후의 ‘나도한마디’ 의견 중에서)

잠시 돌아보자.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처음부터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고층 아파트 그늘에는 아직도 단칸방살이가 113만이나 되고 집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불량주거환경이 널려있는 게 우리 주거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집값 안정과 환경개선을 통해 이런 열악한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관통하는 큰 줄기다. 수도권 연간 150만호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로 주택시장 과열 해소 등 이 모든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오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나온 정책들이다.

문제는 신문 방송의 뉴스에서 사람사는 집 이야기는 사라지고 온통 '강남 불패'로 요약되는 부동산 투기와 몇몇 사람들의 '집장사’ 얘기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의 부동산 기사를 보면 몇몇 특정지역의 집값 이상변동을 지상중계하다시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부동산 실물 유가 주가 등)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풍부한 시중자금)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밀어올리는 구조적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집착심리에다 일부지역에선 투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 버블(가격거품)이 생겨났다.







주거복지는 실종되고 온통 부동산 싸움판으로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투기열풍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까지 비화됐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현상은 특정지역 아파트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들어 서민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인정한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 강남 목동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전국적인 집값 폭등인양 중계하며, 온갖 사설 기관과 부동산업자들의 뻥튀기식 통계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 했다. 이런 언론들의 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측의 발언권을 지나치게 강화시키고,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실수요자인 서민 간의 힘의 불균형을 낳았다. 부동산 기사가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과 소수의 투기세력 동향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논높이는 모두 강남에 맞춰지고 온 나라가 투기에 휩싸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 재생산됐다. 결국 부동산 싸움판에서 남은 것은 뭔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부동산 통계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발전된 주택 정책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의 기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시장 오폭과 협박 언제까지 할 건가’(동아일보) ‘부동산시장 협박하는 청와대와 장관’(한국일보) ‘부동산 규제 ‘타깃’확대‘(문화일보) 등으로 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정부의 '버블 경고'를 비판하는 언론기사에 붙은 포털사이트 야후의 '나도한마디' 의견들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경고음을 언론이 외면하면 정부라도 나서야

일부 언론은 정부가‘버블 세븐(거품 7지역)’용어를 만들어 집값 거품붕괴 경고를 마치 작의적으로 내놓은 것처럼 오도하고 있지만, 집값거품 경고는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꼭지점 강남 집값, 이후 방향은?'(머니투데이 4월 11일) '강남집값 “꼭지다vs 아니다”'(이데일리 4월 13일). 올 초부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에 거품이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고 경제전문 미디어들은 거품논란을 제기해왔다.

그런데도 부동산 분양 광고와 건설업체 광고에 목말라하는 언론들은 부풀려진 통계를 검증없이 인용하며 거품을 애써 외면해왔고 서민들조차 ‘혹시’ 하는 마음에 폭탄돌리기식 머니게임 대열에 달려들게 했다. 마치 2000년 인터넷 주식 버블 때처럼 말이다.

엉터리 통계에 가려지고 언론이 외면하는 시장의 거품 경고음을 선제적으로 정확히 알리고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 은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이다. 이른바 큰손들의 ‘먹튀’가 끝난 시장상황에서 언론이 전하는 잘못된 통계와 막연한 전망에 기대고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협박'이란 말인가.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타깃을 확대(문화일보)하거나 오폭과 협박(동아일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투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정확한 통계와 전망으로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거품해소 과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왜곡하는 보도 행태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주거정책을 발목잡으려는 '부동산 투기조장 언론'의 오폭과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초반에 터져야 피해 적고 연착륙도 가능

정부는 8·31 부동산 정책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알려왔다. 부동산정책의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시장과 정부의 대결구도로 몰아온 언론은 이제야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언론은 ‘버블세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버블세븐’이 아니다. 부풀리기식 부동산 통계의 장난과 투기의 싸움판을 접자는 것이다. 집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삶터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만들자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생활의 공간으로써 집을 되찾자는 얘기다.

나라 경제에서 거품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거품붕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거품이 초기단계라면, 그리고 거품이 국지적이라면 초반에 터져야 피해도 적고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거품 경고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제 '강남 불패'라는 거짓 신화에 종지부를 찍고 사람사는 주택복지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그래야 서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 절망이 아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