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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비 ‘뻥튀기’모른척 ‘분양가 거품’방조

[경향신문 2006-05-22 21:03]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분양승인권 등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지자체장일수록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22일 경향신문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검토·거부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곳은 거의 없었다.


실제 올해 초 재건축 대박을 터뜨린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구성의 주요 항목인 건축비가 들쭉날쭉해도 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은 ‘승인 도장’ 찍어주기에 바빴다.


2002년 4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지자 건설업체(현대·GS·쌍용건설)들은 구청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요청하면서 건축비로 4천8백31억여원을 책정했다. 구청은 업체측에서 계산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감리자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건축비가 무려 8천5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 건축비가 3천2백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서류를 접수한 강남구청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분양가 재산정을 요구, 1주일 뒤 건축비가 6천3백1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며칠 뒤 건설업체들이 신문에 게재한 분양모집 공고의 건축비는 다시 수천억원이 늘어난 9천억여원으로 둔갑했다.


이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건축비나 택지비를 끼워맞춘 결과였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승인 이후에 건축비가 바뀌는 경우는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건축비가 널을 뛴 이유는) 잘 모르겠으니 업체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데도 건설업체의 형식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데만 급급해했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광역 단체장과, 감리자 지정과 분양승인(입주자 모집공고)을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방치해온 셈이다.


그러나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분양가 인하 압박이 늘어나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성남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초 평당 1천2백33만원에서 1천1백76만원으로 57만원 정도 낮아졌다. 최근 용인 신봉동 지역에서도 GS건설이 평당 1천4백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움직임에 용인시가 적극 개입했고, 충남 천안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반려하기도 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단체장을 뽑으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 안정의 핵심지역인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얼마전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공동토론회에서 시민검증위원회 설치로 분양가를 검증(강금실 후보)하고, 사업승인권을 행사해 분양가를 검증(오세훈 후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기획취재부 박재현·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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