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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승계에 관하여

1.먼저 3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양계약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3단지의 경우 더 이상 ‘주택’거래가 아니라 ‘입주권(딱지)’거래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이점 명심하시고 3단지의 경우 16평 조합원의 경우 이미 기존 조합원들이 유이자 ‘이주비’ 3억 6천, 무이자 ‘이주비’ 1억 3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입주권’의 양수 양도시 승계가능합니다.

3.추가분담금의 경우 4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4.예를들어 16평에서 50평으로 가는 입주권인 경우 당장 필요한 금액은 매도자 호가-4억 9천이며, 추가분담금 약 2억이 더 필요한데 이중에 40%인 8천만원은 은행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 특별금리입니다. (연 5%가 안됩니다.)

5.추가 대출(4억9천+추가분담금 40%제외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문제는 입주시인데, 이때 ‘이주비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일어나는데 3.30대책의 개정시책에 따르면 LTV가 아닌 DTI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의 상당액을 이때 상환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7.실상은 GE캐피탈등 외국계 회사들이 정부의 조치에 상관없이 LTV기준 담보대출을 연이율 6%이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6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GE캐피탈 등에서 대환대출로 이주비대출을 갚고, 신축건물 등기후 3개월 후 다시 제 1금융권 대출로 돌아가면 별 문제없습니다.

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어디까지나 조합원 입장에서의 지식이므로, 실전에가서는 은행(잠원동 신한,우리은행이 3단지 담당입니다.)이나 세무사등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2단지의 경우 상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