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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hm01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토지의 기초적인 등록단위인 필, 지번, 번지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 9단지는 부림동 41번지에 있는 공유지번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래 설명을 한 번 보시고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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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筆) - 하나의 번지, 하나의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단위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써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한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지목(地目)·면적(面積)·경계(境界)·좌표(座標)·토지등급(土地等級) 등이 결정된다.

토지를 필을 단위로 하여 필지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특히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나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는 1필의 토지마다 1용지를 구성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합필(合筆)이나, 1필의 토지를 나누어서 2필 이상의 토지로 하는 분필(分筆)을 할 수 있다.


2. 지번 (地番)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

지번이란 각각의 토지에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하위의 리, 동인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써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지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토지에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특정성을 살리고 다른 토지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토지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 배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은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번지 (番地) -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

지번은 법정 리, 동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며, 번지는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된 단위이다.

법정 동, 리와 행정 동, 리는 다른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번과 번지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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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ghm01님께서 뭘 착각하고 계신건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위 내용을 정독해보세요.

과천 주공 아파트 8단지와 9단지가 함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부림동 41번지는 행정구역 상으로 41번지이면서, 토지대장 상의 지번으로도 41번지입니다. 그리고, 부림동 41번지 대지 136123.6㎡는 1필지입니다.

즉, 부림동 41번지는 행정의 편의상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라는 님의 주장이 맞긴 합니다만, 아울러 1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된 지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8단지와 9단지는 같은 필지를 각자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번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하신 후 과천시청 건축과로 찾아가셔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ps 1. 7단지의 경우에 대하여..

ghm01님께서 예로 드신 7단지의 경우는 번지가 엄연히 다를 뿐더러 행정구역상으로 동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죠?

7단지의 경우 별양동, 부림동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대지지분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상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대지지분은 별양동과 부림동이 각기 다른 지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 7단지와 별양동 7단지와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지분이 다르죠.

님의 주장대로라면 7단지의 경우 부림동과 별양동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한 단지인만큼 공유지분 상태여야 하고 같은 평형끼리는 서로 대지지분이 같아야 겠지만, 실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지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별양동 7단지와 부림동 7단지 간에 부림동 산 50 번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필, 지번, 번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논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ps 2. ghm01님의 글을 추천하는 9단지 분들께..

8단지와 9단지는 지금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내가 9단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9단지 이겨라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같은 편이라 단정짓고 계신다해도 내용은 제대로 읽어 보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엉터리 내용을 올려도 무조건 추천 추천하시는 걸 보면 왠지 안스럽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