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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추진

<'8.31 약발'안듣자 극약 처방 쓰나 >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올려줘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을 정부가 거둬 가면 아파트를 재건축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 증식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해 온 아파트 주민들의 반말이 클 수 밖에 없는 데다 용적률을 높여 준 만큼의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얼마나 물리나.
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대한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 시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아파트 층수와 평수를 가격으로 환산해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떼어 간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결정타 될 수도.
정부와 여당이 '극약 처방'이라고 할 만한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줄이면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