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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40년된 아파트만 재건축 검토

재건축을 추진할수있는 재건축 최소 연한을 지은 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예외다.
따라서 강남 대치동 은마,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부,송파잠실주공 5단지등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못한곳은 재건축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건축 용적율 상승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논의된다.

@ 재건축제도 전면 재검토.재건축최소연한 40년으로 상향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논의 핵심은 재건축이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란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건축추진 최소 연한을 지은지 20년이상에서 30~4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지은지20년 이상되고 , 구조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수 있다.
----정부는 또 기초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쉽게 내준다는 지적에따라 기초단체장들이 갖고있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했다.

여당중심으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재건축 일반분양 분양가 규제 *재건축 가격 상승분 현금 환수등도 검토 과제다.

이상 조선경제2월3일자 B1면신문 기사중 발췌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부가세감면 및 등록취득세도 감면추진중입니다.
조합설립요건도 4/5동의에서 2월부터는 2/3로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인계동한신아파트가 재건축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합니다.
바로 될듯한 감언이설로 여러주민을 현혹시키며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리모델링 반대추진위는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터무니 없고 대안없는 구실을 재건축으로 정당화하려한 반대추진위 간부여러분! 요즘은 사실 좀 조용해 졌네요. 할말이 없으신가요?

빨리 재건축하시지 그래요? 리모델링 무산돼서 집값하락하면 책임져주시고 바른생각많이 해주세요.
이젠 거짓말도 안통합니다. 잘 아시겠죠?
리모델링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도 제출했구요.

수원시에서 내려온 재건축에 대한 공문마져도 위조라고 말하는 님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님들!! 이젠 그냥 이유없이 반대한다고 말하세요.끝까지 님들만 반대하시구요.

이미 리모델링동의서 제출한 분들이라도 잘 사시게 놔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빨리 안전진단도 받구요. 결과에 따르자구요.

이젠 또 어떤 주제로 여러주민 현혹하실건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살죠. 집값 더 떨어지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