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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재건축과 관련한글]

재정경제부는 조선일보가 3일자 ‘재건축 입주권 2주택 중과세 제외…당초 방침보다 완화’ 제하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재건축 입주권은 실수요 목적의 경우에만 한정해 예외를 인정할 뿐 당초 방침대로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가 살던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동시에 ▲가족이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입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 입장]

조선일보는 기사제목에서 재건축 입주권과 관련하여 당초 방침보다 완화돼 재건축 입주권이 모두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은 당초 방침대로 실수요 목적의 경우에 한정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9월 5일 발표된 바와 같이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을 구입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가 60%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 입주권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하에서 한정적으로 종전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세제실 재산세제과 2110-2182